[정준희의 최강시사] 정유신 “불비한 제도 속 P2P대출 상품…투자자들 꼼꼼히 살펴야”

- ‘P2P대출’로 불리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현재까지 30만명 투자
- 최근 2,800만명 가입자 보유한 카카오페이도 P2P대출 진입하면서 확산 예고돼
- P2P대출은 중금리 대출, 높은 투자처 장점 있으나 현재 규정상 취약한 부분 있어
- 10% 수익률, 낮은 원금손실 가능성 강조하나 투자자들 꼼꼼히 살펴봐야
- 투자 전에 상품 위험성, 담보력, 개인소득, 운영회사 등 잘 살펴봐야
- 명확치 않은 P2P대출 관련 법 규정으로 관리감독 애매한 부분 있어
- 향후 금융플랫폼 시장 더 커질 전망... 정부의 정교한 가이드라인과 입법 필요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1월 23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유신 센터장(핀테크지원센터, 서강대 교수)


▷ 정준희 : 카카오페이가 최근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도약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투자 상품을 내놨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서비스를 선보인 건데요. 이 투자 서비스는 출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당일 준비했던 상품이 완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핀테크지원센터장이시죠, 서강대 정유신 기술경영대학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유신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카카오페이가 이 크라우드펀딩을 주요 상품으로 한 투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상품 살펴보고 바로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서비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정유신 : 크라우드펀딩,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죠, P2P 대출이라고도 하는데요. P2P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규모도 누적으로 지금까지 한 4조 원 좀 늘긴 했는데 그동안은 투자한 분들이 한 30만 명 정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톡, 카카오페이하고 제휴를 했는데 카카오페이가 2,800만이거든요, 고객이. 그래서 거기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고객을 비교해보면 지금까지 했던 P2P 투자자들 대비 한 90배~100배 많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잠재 투자층으로 연결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페이가 이용자도 되게 많고 사실은 이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편리해서 바로 상당히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P2P 대출,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가 있고 우려도 있고 그랬던 거긴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대출 전문 업체 P2P 대출 전문 업체인 피플펀드하고 제휴를 맺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 정유신 : 많은 업체들이 있죠. 피플펀드도 P2P 업계의 한 업체고요. 대출 규모로만 보면 한 3천억 정도, 한 2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북은행이라는 제도권 은행이죠, 대출 상품 구조에서 온라인상에서 파는 업체로 되어 있고요. 지금 P2P 이런 부분은 규정상이나 이런 쪽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은 있는데 일단 중금리 대출이라고 그래서 일반 싸게 금리를 얻으려는 분들 또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처를 찾는 분들을 플랫폼을 통해 연결해주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또 장점이 있는 측면이 있구요.

▷ 정준희 :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P2P 대출 하면 그냥 생각하기에는 돈을 빌려줄 사람 그다음에 빌려 받을 사람을 은행의 매개 없이 그냥 연결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지금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건?

▶ 정유신 :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은행이나 이런 것처럼 점포에 가서 하는 건 아니죠, 온라인에서 하는 거니까. 연결은 되는데 직접 정해진 어떤 상품 구조를 통해서 이해하고 인지하게 되면 투자자가 바로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거죠.

▷ 정준희 : 지금 카카오페이가 그러면 이런 피플펀드하고 제휴를 통해서 투자상품 자체를 되게 편하게 중개하고 편하게 만나게해주는 그런 방식의 거래인 것 같은데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물론 종류는 많지 않지만 상품 4종이 일단 완판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 정유신 :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P2P 어떤 그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그런 상품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고 카카오페이는 보통 거의 전 국민이 쓰는 거잖아요. 잠재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 이미 카카오페이 플랫폼이라고 그러면 아까 2,800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본인 주민등록번호하고 계좌 통해서 인증을 이미 받은 분들이죠, 고객이 되어 있는 분들로서는. 때문에 P2P 같은 기존의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새로 들어가는 분들은 다 새로 본인인증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고 그만큼 편리한 거죠, 고객이 되어있는 상태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은행과 계좌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P2P 같은 경우에는 또 들어갈 때 각각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굉장히 편리한 새로하는 것 대비. 그래서 잠재 고객도 굉장히 많고 이미 본인 절차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카카오페이의 인지도가 높은 측면, 이런 것들이 같이 아우러지게 되다 보니까 이번처럼 빠르게 완판되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일단 이용의 편의성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잠재되어 있었다고 봐야 될 그런 거겠죠?

▶ 정유신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품 같은 경우에 어떤 정도의 점검이랄까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정성도 보장이 되어야 될 텐데 상품 설계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하는 과정 같은 게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 정유신 : 일반적으로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상품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대출은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아시지만 부동산 담보를 하는 그런 대출이 있을 거고요. 또 그러니까 담보가 없이 신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대출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부동산 담보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들이 다 그거 쓰고 계세요. 이를테면 KB국민은행이죠, 이전에.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KCB라 해서 코리아크레딧뷰로라든지 나이스신용평가회사 같은 그런 객관적인 평가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리스크가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담보력이나 또는 개인 신용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겠죠, 대출 금리가 대출 상품의. 그런 과정들은 거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담보라든가 개인의 신용 같은 것들은 이미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이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정유신 : 네,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P2P 상품들도.

▷ 정준희 : 흥미로운 게 보니까 이 상품 수익률이 10% 정도에 육박한다고 나오고요. 그런데 원금 손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말은 또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식의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유신 : 그런 부분들은 대출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도 큰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수익률 10%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원금 손실 가능성은 낮다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품이 어떤 건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이나 또는 캐피탈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상품하고는 비교는 된다고 보게 되면 이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상품 평균 현재 한 15%에서 20% 정도?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평균 부도율이 보통 한 5%~8% 정도 이렇게 돼요. 빼보면 한 7%, 10% 나오니까 대략 비슷할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또 플랫폼을 이용하면 사람 인건비라든지 점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빼면 크게 무리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이랑 위험 관계는 같은 관계니까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부도 또는 부실화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좀 챙겨보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가 있는 그런 상품도 있고 담보가 없이 그냥 개인 신용에서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일단 고객들도 잘 들여다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은 피해가 우려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조언해 주실 부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 정유신 : 상품 자체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떤 상품이냐? 같은 대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출 상품에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보력이 있는 거면 담보력이 얼마큼 있는 거냐? 이를테면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게 담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보면 감정 평가에 시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LTV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Loan To Value. 얼마큼 할 수 있는가 해서 LTV가 좀 낮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험이 덜한 거고. 그런 부분들 갖다 상품 자체의 위험이 얼마큼 있는지 개인 신용에 대한 대출이면 개인분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건 어떤 상품의 위험 말고 운영하는 그런 회사의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P2P 펀드다 그러면 P2P 펀드라는 회사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운영하다가 또 어떤 위험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피플펀드 같은 경우에 은행이랑 제휴가 되어 있잖아요, 전북은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잘 체크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정준희 : 보니까 피플펀드가 그런 담보 상품 같은 경우에 이중 담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약간 복잡하게 상품을 구성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소비자가 딱 들여다 보면 이게 뭐지? 이해를 잘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정유신 : 전에 한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중 담보라는 건 개인 신용에 의해서 대출 상품 만들었다고 할 때 개인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것 아니겠습니까? 상품이 원래는 한 2년이다, 이렇게 이러는데 6개월 정도 지나서 그게 다 소진됐다거나 하게 되면 다시 또 만들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는 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이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P2P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감독 당국이 이런 게 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감독 당국이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페널티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규정상으로 불비된 부분들, 충분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 나온 상품들은 아니죠.

▷ 정준희 : 금감원의 입장을 보면 일단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무슨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편의성도 높고 잠재수요도 상당히 있고 투자 문턱도 낮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생활금융 영역으로 들어와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나 어떤 제도적인 대안, 시스템적인 대안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유신 : 지금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만든 P2P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P2P 회사 아까 두 가지가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회사 유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P2P 회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출한다든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또 투자자 한도, 투자자가 한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한 2천만 원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걸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제대로 지키는지 체크해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규모가 계속 커지게되고, 지금도 4조원 정도 있지만, 이런 카카오페이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금융 플랫폼이거든요. 전에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이 이제는 종합적으로 많은 그런 고객을 갖고 있는 플랫폼상에서 다양하게. 이제는 이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외에도 다양한 것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다 그쪽에 접속하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겠죠, 감독 당국도.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교하게 하거나 아니면 법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입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감독 당국이 그런 준비를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 정준희 : 기존에 이미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지만 그건 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더 정교하거나 법적 장치도 아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 정유신 : 감사합니다.

▷ 정준희 : 서강대 정유신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