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도 관여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법무비서관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두 차례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의 USB에서 2016년 4월 법원행정처가 만든 '법무비서관 최종 후보군'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곽병훈, 최철환 전 법무비서관이 당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검증절차 등에 대한 통보나 연락을 받기 전, 임 전 차장으로부터 법무비서관 임용 의사를 타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비서관은 임 전 차장으로부터 "법무비서관직 수용할지에 대한 답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며칠 뒤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 등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 법무비서관직에 판사 출신 법조인을 앉혀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곽 전 비서관은 재직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박근혜 가면' 형사처벌 검토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법무비서관을 지낸 최 전 비서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되자 임 전 차장에게 "유사한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수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인사 개입이 양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