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선거제도 공약은 권역별 정당명부제…‘연동’ 방법은 논의해야”
입력 2018.11.23 (14:54)
수정 2018.11.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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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해 "당이 그동안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라며 "정당 득표율과 비례대표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연계시킨다는 뜻이지 독자적인 하나의 법칙을 갖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대통령 국정과제에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했고, 20대 총선에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야당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수당이 정당득표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례성이 약화돼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 100% 몰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정도의 비례성을 만들 것인지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만들어야지, 당의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편, 최근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이 많다"면서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큰 목적 중의 하나인데,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올랐지만 일자리가 줄어들어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1분위 소득이 확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법으로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경제정책도 필요하지만, 사회보장 정책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위기나 산업위기를 겪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내용상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돼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두고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족했으니, 충분히 대화를 하면 타협점이 찾아지리라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해 타협하면 가장 좋지만,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경사노위가 논의의 매듭을 안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표는 오늘(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연계시킨다는 뜻이지 독자적인 하나의 법칙을 갖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대통령 국정과제에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했고, 20대 총선에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야당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수당이 정당득표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례성이 약화돼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 100% 몰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정도의 비례성을 만들 것인지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만들어야지, 당의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편, 최근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이 많다"면서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큰 목적 중의 하나인데,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올랐지만 일자리가 줄어들어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1분위 소득이 확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법으로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경제정책도 필요하지만, 사회보장 정책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위기나 산업위기를 겪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내용상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돼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두고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족했으니, 충분히 대화를 하면 타협점이 찾아지리라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해 타협하면 가장 좋지만,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경사노위가 논의의 매듭을 안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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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선거제도 공약은 권역별 정당명부제…‘연동’ 방법은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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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3 14:54:28
- 수정2018-11-23 14:57:2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해 "당이 그동안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라며 "정당 득표율과 비례대표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연계시킨다는 뜻이지 독자적인 하나의 법칙을 갖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대통령 국정과제에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했고, 20대 총선에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야당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수당이 정당득표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례성이 약화돼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 100% 몰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정도의 비례성을 만들 것인지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만들어야지, 당의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편, 최근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이 많다"면서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큰 목적 중의 하나인데,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올랐지만 일자리가 줄어들어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1분위 소득이 확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법으로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경제정책도 필요하지만, 사회보장 정책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위기나 산업위기를 겪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내용상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돼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두고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족했으니, 충분히 대화를 하면 타협점이 찾아지리라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해 타협하면 가장 좋지만,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경사노위가 논의의 매듭을 안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표는 오늘(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연계시킨다는 뜻이지 독자적인 하나의 법칙을 갖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대통령 국정과제에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했고, 20대 총선에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야당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수당이 정당득표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례성이 약화돼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 100% 몰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정도의 비례성을 만들 것인지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만들어야지, 당의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편, 최근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이 많다"면서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큰 목적 중의 하나인데,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올랐지만 일자리가 줄어들어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1분위 소득이 확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법으로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경제정책도 필요하지만, 사회보장 정책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위기나 산업위기를 겪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내용상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돼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두고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족했으니, 충분히 대화를 하면 타협점이 찾아지리라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해 타협하면 가장 좋지만,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경사노위가 논의의 매듭을 안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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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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