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비핵화·남북관계 선순환 속 원활한 경협 가능”

통일부는 오늘(23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원활한 경제협력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대화의 순항을 유도하면서 선순환 구도를 견인하겠다"며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북한 비핵화 의지 추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다만 "현재로서는 비핵화 협상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 등 사업 여건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재의 틀 내에서 실행 가능한 실태조사와 정보 공유 등을 우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관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현지 공동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착공식 개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관부처 협의 하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와 관련해서는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먼저 남측 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경협 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경협·교역기업의 안정적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보장합의서 등 기존의 남북 경협 관련 합의서를 이행·보완해 나가고 신규 합의를 검토하는 한편, 국제적 수준의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