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백군기 용인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백 시장과 유사사무실 운영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올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사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중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백 시장이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고,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