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없는 사업 결정...모두가 손해

[앵커멘트]
두 달 전 주택가 옆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남구의 레미콘 공장 문제 전해드렸는데요,

심각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또 공장을 거의 다 지은 업체 측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사전에 공청회만 있었어도 이런 극단적인 갈등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준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공사를 시작한 남구 레미콘 공장.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지만 준공 허가가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근 4천여 명의 주민들이 '공청회' 한 번 없이 건축허가를 낸 구청과 레미콘 업체를 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경화/공장 설립반대추진위 간사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대충하면 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분노가 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주민들의 반발에 놀란 구청은 공장을 거의 다 지은 레미콘 업체에 민원 해소 후 건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하라고 통고했습니다.

사실상 준공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업체가 200억 원가량을 투자한 만큼 최악의 경우 구청과의 소송전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권 등 주민의 첨예한 이해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대가가 구청과 업체에도 돌아오는 셈입니다.

미리 갈등을 드러내 놓고 협의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청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창수/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갈등을 예방하고 사전에 갈등을 오히려 확실히 노출시키는 것이 훨씬 더 전체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가 추산한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 비용은 연간 최대 240조 원.

2천억 원을 들여놓고 제대로 가동 한 번 못한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영도구 해경 특공대 훈련장 등 곳곳의 갈등 현장들 또한 모두 똑같은 꼴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