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카드수수료 인하 최종안 발표…“매출 10억 이하는 사실상 수수료 0%”

[앵커]

정부와 여당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여당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카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카드수수료 인하율을 놓고 당정이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하 폭을 제시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원안대로 거의 수수료 인하가 된 것 같습니다. 2.3%에서 1.5%정도로 약 0.8%p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2.3%인 최고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걸로 큰 틀은 정해졌고, 수수료 인하 구간 신설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카드수수료율은 현재 사업자의 연매출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매출액 5억 원까지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30억 원까지 구간을 추가로 만들어 1.5% 안팎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적은데 매출액이 5억 원이 넘어 최고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편의점이나 마트 업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카드 가맹점의 99%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도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최대 5백 만원인 공제 한도를 천만 원 안팎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한도가 높아지면 카드수수료의 대부분을 세금에서 빼주는 셈이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6일 최종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