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뿌리 깊은 사학 비리

[이현님 해설위원]

이게 학교인가? 하는 의문과 탄식이 나올 정도로 사학비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사 보고서 3천 3백여 건을 입수해 집중 고발한 내용을 보면 그 수법과 비리 수위는 충격적입니다.

사학비리는 교사채용부터 성적관리,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공과 사가 분명치 않은 불투명함이 관행처럼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최근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사채용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이 오고 갔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은밀한 장소에서 돈을 받는가 하면 채용점수를 더 주는 수법은 치밀해졌습니다. 재단 고위직 인사가 학교법인카드를 극히 개인적인 쇼핑에 쓰는가 하면 학교발전기금을 계좌를 만들고 없애는 수법으로 빼 돌리고 학교재산을 이용해 벌어들인 수익금과 공금을 개인 돈으로 가로채는데 온갖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비리가 가끔 적발되기도 하지만 재단이 학교운영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재단 친인척이 주요자리에 포진해 있다 보니 그들만의 왕국에서 방조하고 묵인하는 분위기 속에 견제와 감시가 허술해져 문제가 커져야만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주목할 것은 공적자산인 학교가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십억 원대의 돈이 오갑니다. 건학이념구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목이 학교 용지로 변경되면서 천정부지로 오른 학교 땅의 시세차익까지 챙깁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KBS의 취재 결과 특정학생 내신평가를 위해 교사를 압박하고 상을 신설해 주기까지 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드러난 사학 비리 실태는 뿌리 깊고 고질적입니다. 징계나 규제도 약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갑니다.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가 과제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