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조선분쟁에 EU도 양자협의 참여 요청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을 문제 삼아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유럽연합(EU)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WTO에 따르면 EU는 일본 정부가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요청한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달(11월) 20일 양국 정부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이달(11월) 6일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해 조선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WTO 제소의 첫 절차인 양자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앞으로 일본과 최대 60일간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WTO는 두 회원국 간 분쟁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회원국이 양자협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U는 이번 한일 양자협의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한국의 조치가 EU의 주요 수출품인 선박, 선박엔진, 해양장비 등의 가격과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협의 참여는 해당 분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후 한국과 일본이 합의하지 못하고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될 경우 EU가 제3자 자격으로 제소에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EU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이뤄진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문제 삼아 한국을 WTO에 제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EU는 2002년 10월 조선업계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지원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지만, WTO는 2005년 3월 한국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회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