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면제’ 남북 철도공동조사 이번 주 후반 착수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 공동조사가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일(26일)부터 철도 공동조사 일정을 북측과 협의해 정한 뒤, 바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은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에 48시간 전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공동조사 착수는 주 후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는 개성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구간부터 시작됩니다. 남측 기관차가 6량 객차를 끌고 방북한 뒤, 북측 기관차에 객차를 인계하면, 북측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철로를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공동조사단은 레일의 상태와 철도 구간 내 터널, 역의 시설물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의선 구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금강산과 두만강을 잇는 동해선 구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집니다. 전체 조사 기간은 보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조사를 마치면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 개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동조사와 관련해선 유엔 안보리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도 예외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워킹 그룹 첫 회의를 열고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물자 반출에 대해 미국 독자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미국의 독자 제재도 예외를 인정받음에 따라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국제법 및 외교적 측면의 제약은 모두 해결됐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당초 7월 말부터 공동 조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미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