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모레 형제복지원 피해자 만나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모레(27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합니다.

대검찰청은 모레 문 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하는 방침을 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 면담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방식 등을 일임했다며 현재로서는 모레로 기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더 철저하게 수사했다면 불행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사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총장은 최근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 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장애인과 부랑인 3000여 명을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습니다.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립니다.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전 검사는 1986년 경남 울주군 소재 작업장에서 형제복지원 원생들의 강제노역 현장을 목격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직원들을 수사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검찰 지휘부의 압력 때문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3000여 명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은 끝내 수사하지 못하고 포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