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졸속 심사 근원해법 필요

[김만흠 객원 해설위원]

파행이었던 국회가 지난주 정상화되면서 막바지 예산심사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졸속 심사, 형식적인 심사가 우려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거의 매년 이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를 상설화시키고, 12월 2일까지 무조건 본회의에 넘기는 등의 개선책이 보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국회 파행 문제와 더불어 예산심사의 한계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국가재정법(33조)에 따라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심사의결에 90일이 주어진 셈인데 이 기간에 또 국정감사가 있고,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10월 말에 들어서야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데 여야 갈등과 국회파행으로 이마저 중단되기 일쑵니다. 그러다 보니 막판에 밀어붙이기, 아니면 지도부 사이의 타결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사업 예산 챙기기에 바쁘고, 이른바 ‘쪽지예산’이니 ‘짬짜미’니 하는 말들이 나온 겁니다. 명목상 90일이지만 사실상 한 달여에 불과한 국회의 심사 기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정부가 예산안 제출 시점을 앞당기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결산위원회가 상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결산위원회를 현행 특위를 넘어 상임위원회로 개편해야 합니다. 예결상임위가 돼 상시에 활동하게 되면, 예산편성을 정부가 독점하고 국회는 증액 또는 감액만 하는 한계도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여야의 정쟁정치가 생산적 의회 정치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려는 여당과 여기에 맞서는 야당의 대결정치 구도에서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심사에 힘이 실리기 어렵습니다. 예산심사제도 보완과 더불어 생산적 국회, 즉 협치의 국회운영이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