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 조치’ 뒷북…“대기오염 ‘포텐셜 예보’ 필요”

[앵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정부가 비상저감 조치를 내리지만 이것도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시민들 불편만 가중시키고 공기질 개선 효과는 별로 없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건지 손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고농도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은 지난 6일.

서울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3배인 71㎍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상저감 조치'는 하루 뒤에야 시행됐습니다.

오래된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는 등 후속 조치가 취해졌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행 규정상 비상저감 조치는 50㎍을 넘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될 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김해동/계명대 환경학부 교수 : "대기 환경 조건이 매우 나쁜 일기 패턴 하에서 고농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때 발생원 관리를 해봤자 사람들에게 불편만 줄 뿐이지 그다지 대기질을 개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조건이 형성됐을 때 '대기오염 가능성 예보'를 하고, 사전에 배출원을 줄이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전의 전력 구매 방식을 바꾸는 것도 미세먼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에는 석탄 대신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여러 광역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저감 조치도 필수입니다.

[김순태/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 "광역적인 측면에서 미세먼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서 관리 대책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2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예보와 사전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