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24만 자영업자 연간 214만 원 경감

[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만 적용했던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대상을 대폭 늘린 것인데요.

24만 명가량의 자영업자가 연간 214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혜택은 연매출 5억에서 30억 원 사이, 이른바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됩니다.

연 매출액 10억에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평균 2.21%에서 1.6%로, 5억에서 10억 원 이하는 2.05%에서 1.4%로 인하됩니다.

인하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은 약 24만 명.

연간 5천 2백억 원으로 가맹점 당 2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계산입니다.

규모가 큰 가맹점이 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2% 수준인 연 매출 5백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2~0.3% 포인트 인하해 평균 1.94%인 대형 가맹점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카드사의 접대비나 광고비 등 가맹점 부담이 부적절한 항목을 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하락과 원가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천억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정은 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현된다면 연매출 3억 8천만 원에서 10억 원 사이 가맹점은 연간 최대 5백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당정은 이번 조치가 카드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카드사의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