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 시한 5일 남았는데…여야, ‘4조 세수결손’ 충돌

[앵커]

47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가 또 멈춰섰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발생한 4조 원의 세수 결손 문제를 놓고 대치하면서 예산심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의 법정 시한은 이제 불과 닷새 남았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심사시간이 더 빠듯해지게 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정부예산 심사를 위해 닷새째 예산소위를 열어온 국회.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4조 원의 세수를 채울 방안을 거듭 요구해오던 야당은 어제 오후 6시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대신 세출 삭감 총액을 적은 종이 한 장을 내놓은 게 전부라며, 심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예결특위 간사 : "최소한 우리나라의 빚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저희 야당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예산 심사 파행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렸습니다.

[이혜훈/바른미래당 예결특위 간사 : "재가동이 되도록 하시려면 정부가 결손을 초래한 4조의 예산 구멍에 대해서 어떻게 메울 것인지 안을 가져오시길 촉구합니다."]

야당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도 맞불을 놨습니다.

세입조정안도 확정되지 않았고, 감액 심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퇴장한 것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고의적으로 예산 심사 거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휴일도 없이 심사를 이어가던 예산소위가 중단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