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여야, ‘4조 세수 결손’ 충돌…예산소위 파행

이준석 "이재명, 잡범 아닌 정권에 맞선 정치범 위치 바라고 계획적 행보"
박원석 "사면초가 이재명, 지지 결집 위한 탄압받는 구도 조성이 유일한 힘"
이준석 "여야 합의한 '탄력근무제' 등 뒤집은 총체적 국회 파행, 여당이 풀어야"
박원석 "예산 심사 파행, 심사할 예산을 심사 전에 대책 갖고 오라는 자기 모순"
이준석 "여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 바꾸기'...당 지지율 하락세 가시화됐기 때문"
박원석 "현 비례대표제는 정당 정치 왜곡, 국가 미래 위해 조금의 손해는 감수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27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원장 여의도 사사건건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원장 먼저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지사 집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에 대한 이 지사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이재명 경기지사> (지사님, 압수수색하시는데 지금 심정 어떠신지요?) 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조사활동이니까 최대한 압수수색이 빨리, 충실하게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찾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김원장 휴대폰 찾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검찰이. 부인 김혜경 씨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4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대였는데 4대를 찾고 있는 것 같다. 압수수색이 지금쯤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질문이 이겁니다. 이 지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박원석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이 좀 사실은 시점상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시점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시작된 지도 꽤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김혜경 씨가 썼던 전화기가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일단. 그리고 임의제출도 거의 경찰 수사 종료 단계에서 요구를 한 데다가 검찰도 이제 뭐 다음 주면 사건을 결론지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조금 일단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입장도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검찰의 일상적인 조사 활동이고.

▷김원장 여유가 있어 보이세요?

▶박원석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이전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망신주기 수사다, 이렇게 즉각적인 격앙된 감정을 드러낸 데 비해서는.

▷김원장 그때보다는?

▶박원석 상대적으로 지금 안정돼 보이고. 둘 중 하나겠죠. 경찰 입장에서는 이미 저 휴대전화와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찾았고 압수수색은 뭐 수사상의 절차이니까 하는 거다는 의미일 수 있고 또 이미 휴대전화를 찾기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것 자체로써, 아까 모두에 오프닝할 때 얘기했듯이 여론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뭐 정해진 절차대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준석 저는 이 지사가 초기에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을 많이 보였지만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요. 일련된 목표가 있다. 일련된 움직임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가지고 본인이 소위 지금 거론되는 트위터 누가 썼고 말고 그것을 감추고 은폐하고 이런 정도의 잡범 수준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결국 정권과 맞서는 대권 주자, 또는 정치범의 위치까지 가기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오늘 보여준 약간은 대범해 보일 수도 있는, 박 의원님 주장대로.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지사가 목표를 정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손실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다만 법리적으로, 첫째로 도지사직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정치 갈등의 피해자인 것 같은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으로 모든 행동을 정렬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원장 잡범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범 구도로 가려고 한다. 그 말씀은 어제 박지원 의원도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친문 진영과 대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자 구도로 갔으면 하는, 탄압 받는 구도로 갔으면 하는 게 아마 이재명 지사의 생각일 거다, 이런 분석을 하시던데, 비슷한 맥락이네요?

▶이준석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오히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야권에서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 참 놀라웠던 것이, 이 정도의, 예를 들어 문제라는, 뒤에 나중에 나오는 정신병원 문제, 이런 것과 다르게 이 혜경궁 김씨에 대한 문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통과되는 문제입니다. 선거 때도 보고 하면 여러 가지 명예훼손 건도 있고 한데 여권 내에서 발생했던 일이라고 하면 전해철 의원이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웬만해서는 묻고 가는 분위기이고 대통령께서도 만약 이 발언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자로 언급되시면 뭐 이런 정도의 일은 있는 거 아니냐, 항상. 선거 치르다 보면 양념같이 쓸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 지사도 초기에 약간 움직임이 그렇게 보였어요. 도정에 충실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나를 안 놓아주네? 이런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자신만의 다른 해법들, 아까 말했던 그런 방향성들을 찾아나가는 거로 보입니다.

▷김원장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혜경궁 김씨의 휴대전화를 찾는 건, 또 형님 강제 입원 관련해서도 검찰이 지금 다음 주 쯤이면, 늦어도 다음 달 10일경까지는 아마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텐데 만약에 기소가 되면 민주당은 고민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박원석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이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

▶박원석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해서 기소를 하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김원장 자, 이제 재판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기소가 되면.

▶박원석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공소유지에 자신감, 그러니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준용 씨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민주당 내에서 가도 너무 나갔다. 그리고 자진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다면, 즉 김혜경 씨 사건과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둘 중 하나라도 기소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지사로서는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데 이미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선을 그었어요. 탈당은 없다. 설사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는 만약 민주당에서 나를 출당시키려면 시켜라. 그리고 아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게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그런 피해자 이미지.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사면초가인데요. 사면초가에서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은 자기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는 거고 자기 지지기반을 결집시키는 것은 이재명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는 구도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원장 저희가 할 이야기가 많아서. 네.

▶이준석 우선 재판 구도로 가게 되면 이 판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수사를 보면 특이했던 게, 사실 트위터는 익명의 공간인 것이고, 사실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치활동을 하다 보면 저를 욕하는 많은 글들이 트위터에 게시된다고 하고 허위사실이 그 안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이런 거 의뢰했을 때 경찰이 트위터는 못 잡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찾자는 궁찾사라는 거대 모임이 꾸려지고, 물론 유력 대선 주자의 건이긴 하지만.

▷김원장 이정렬 변호사가 했죠?

▶이준석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의외의 건으로 가게 되고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가 맞다고 했을 때 김혜경 씨가 어느 방송 토론회나 이런 곳에 나와서 후보 부인 자격으로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발언들이겠지만 본인이 익명 계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공직선거에 지장을 줄 만큼의 사회적 파급력이 생기느냐? 이것도 앞으로 이제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될 것 같고요.

▷김원장 이 위원 말씀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위원 말씀은 좀 지나치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이준석 저는 물론.

▷김원장 그러니까 지금의 수사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준석 저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으로 트위터 건을 다루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네이버 댓글 이런 거 때문에 실명이 곧 바로 찾아지는 것들은 수사를 빨리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도.

▷김원장 그 말씀은 민주당이나 이른바 친문 진영이나 지금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준석 정부가 그랬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지지자 그룹이 이것의 동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김원장 거기는 뭐 강력하죠. 궁찾사라고 하죠.

▶이준석 겪는 이 지사 입장에서는 왜 나만 이러냐는 생각을 솔직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사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심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파행입니다. 합의된 지 며칠 만에 어제 또 멈춰섰습니다. 결손, 세손.. 세수의 결손 4조 원 정도 지금 부가세 깎아주고 특히 유류세 깎아주는 거 4조 원 정도 펑크나는 게 이거 어떻게 채울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멈춰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데 이게 예결위 심사를 파행시킬 만한 이슈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야당도 동의했던 바거든요. 그게 이제 1조 2000억 원 정도의 규모고 나머지 2조 9000억 원은 내년 예산에서, 내년 세입 예산에서 지방 재정분이 커지면서 발생한, 사실은 세수 변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그 내부에서 변동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지금 결손처럼 보이는 건데, 아직 세입 규모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여전히 기재위에서 세법 심의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출 예산도 지금 조정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정부 원안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에서 거의 다 보류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심사 진도가 한 60%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심사를 하면서 지금 저 4조 원의 세수 변동분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그 정도 규모라고 보는데 이걸 당장 세입 규모도 확정 안 됐고 세출 규모도 확정 안 됐는데 정부한테 대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모순 아닌가. 심사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답을 내라고 심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몽니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사실 유류세로 인한 4조 원 결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슈로 부각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여야 관계가 대립 구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탄력 근로제에 관해서도 합의했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의당을 제외한 4당 간의 합의였지만 합의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계랑 이렇게 해서 그걸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정개특위라든지 여러 사안에 있어서 여당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뒤집을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실상 총체적인 국회 파행입니다. 물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심사에는 영향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들을 살펴보면 야당 무시가 근본에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정국을 타개하려고 하면 여당이 한 타래씩, 실타래 하나씩 이제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있어서 기업들이 아주 기대가 많았고 여야정이라는 협의체를 신설해서 거기서 합의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대통령께서 여야정 모아서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하는, 그런 소통하는 이미지는 다 챙겨가시고 지금 와가지고 정책적으로 합의된 사안들은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야당은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장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넘어갑니다. 또 하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남북협력기금 1조 1000억 원인가 그렇죠? 관련한 여야의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예결특위 간사, 지난 23일)> 어느 정도 북한에 퍼줄지 모르는 그 예산이 우리 야당이 어떻게 깜깜이로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남북경협 예산은요. 비공개, 이거 공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녹취/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예결특위 간사, 지난 23일)> 남북경협기금 관련된 예산들은 나중에 소위에서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그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는 설득을 할 생각이고..

▷김원장 두 분의 의견이 가장 다른 부분 같습니다. 일단 어디에 쓸지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박원석 저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입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던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을 1조 2000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장 쓰지는 못했지만요.

▶박원석 그러면 그때도 퍼주기를 한 거냐는 거죠. 그때도 UN 제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편성을 해놓는 거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 남북관계가 한층 진전됐잖아요. 이제는 쓰일 예산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년도보다 일부 증액해서 1조 1000억 원 정도 편성하겠다는 건데 이걸 마치 뭐 퍼주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또 왜 공개 안 하느냐?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북경협사업이 모두가 세부 항목들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당장 내년도에 철도, 도로, 이런 남북 간의 경협 사업의 말하자면 착공 예산, 예를 들어서 뭐 측량하고 이런 정도의 예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부 내역을 확정할 수 없어서 공개할 수 없는 건데 마치 이게 무슨 비밀리에 부치고 북한에 퍼주기 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씌우는 것 자체가 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봐요.

▷김원장 그러니까 대북 제재 풀리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일단 뭉칫돈으로 예년에 잡아뒀던 그 예산을 일단은 좀 잡아두자, 이 말씀이시군요?

▶이준석 저는 남북경협예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이 불용 처리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원석 그렇죠.

▷김원장 잡아놓고 못 쓰는.

▶이준석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지금 언급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가 판문점선언 비준할 때도 보면 이제는.. 저는 이번 정부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이 예산을 쓸 때가 왔다고 봅니다. 쓸 때가 왔으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날림으로 속된 말로 심사했던 것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건데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세부 항목도 다 모를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판문점 비준 선언할 때 부속서를 갖고 온 것들이 너무나도 부실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연결에 들어가는 비용 추산했던 것들이 1, 2000억 수준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뒤에 따라오는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추계가 잘 안 돼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써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좀 더 국회가 본분에 충실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이고 장제원 의원님 말한 것처럼 무조건 아니다, 이런 데까지 바른미래당이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원장 예년에 잡아뒀으니까, 1조씩. 이번에도 잡아두고 다음에 저.. 그 돈을 진짜 쓰게 되면, 대북 제재가 풀려서. 대북 제재 안 풀리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박원석 그렇죠.

▷김원장 풀려서 쓰게 되면 야당이 그때 또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될까요?

▶이준석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언급했던 사업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경의선철도 연결이라든지 명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북 경색 관계가 풀리면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도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열거해놓고 최대한 심사하자는 것이 지금 야당 입장인 거죠.

▶박원석 그런데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도 정말 깜깜이 예산, 어디에 쓰일 건지 하나도 밝힐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대강의 항목들은 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 이런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오라는 거는 사실은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UN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쓸 수 있지만 어느 부분은 쓸 수 없는지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내년에 얼마 정도 어떻게 진척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조차도 불확실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세부 예산을 가져오라는 거는, 그건 예산 편성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준석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예산을 하면서 우리 소위 알박기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 뭔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것들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시작했으니까 끝내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따라오는 예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원장 잡아놨으니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준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특히 대북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자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학자들이 판단하기로는 철도 연결 사업만 하더라도 러시아 측 자료 보면 20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든 예산과, 아파트도 보면 계약금만 보고 아파트 사는 바보는 없지 않습니까, 보면? 나중에 중도금이 얼마고 잔금이 얼마고 다 따져서 사야 되는 것인데 좀 개략적이라도 알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준석 저는 대북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요. 과거에 우리가 경수로 사업 경우도 하다가 중간에 매몰된 비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확실한 상황을 위해서 펼치는 데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원장 경수로 사업에는 우리 돈만 들어간 게 아니고 미국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이준석 그러니까요. 몇 조원씩 깨지지 않았습니까?

▶박원석 바른미래당이 지금 국회에서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해서 자유한국당을 좀 설득해 주세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준석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김원장 가능하다고 하셔야죠.

▶이준석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설득할 자신이 제가 없습니다.

▷김원장 여기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정개특위 이야기도 하셨지만 선거구제, 총선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뽑을 것이냐, 이 제도를 바꾸려고 지난 국회가 늘 말만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야3당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이거 안 받을 거면 예산안 심사 못 하겠다, 지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지난 25일)> 여당은 대통령이 제안을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당히 꾸물거리면서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42%의 국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관철되기 바랍니다.

<녹취/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지난 25일)> 연동형 비례제로 개혁하면, 선거제 개혁하면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손해 본다. 의석을 많이 손해 보지만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평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정미 대표와 저희 세 사람은 이들을 평양합의라고 부르자.

<녹취/이정미 정의당 대표(지난 25일)> 이해찬 대표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의 선거공약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선거 공약을 잘못 이해해서 시간 날 때마다 대통령이 잘못된 주장을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여당 의원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김원장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고치죠, 그렇죠? 정의당은, 원래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 하자고 해놓고 이제 이해찬 대표가 슬그머니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 이러면서 조금 후퇴하려고 한다, 지금 이런 주장이신 거죠?

▶박원석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과 그동안의 민주당의 당론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는데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눠서 하자, 그건 저희도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와서 슬그머니 연동형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그냥 권역별로 하자, 연동형 비례대표가 현재의 비례대표제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국회에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 47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가 300석이면 총 의석의 의석수.. 의석을 배분하고 그리고 지역구 당선자 수를 세어봐서 지역구 당선자 수가 득표율보다 모자라면 그걸 비례로 채워주고 득표율과 갖거나 혹은 그걸 초과하면 비례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연동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따로국밥식 제도가 아니고 지역구 당선 수와 전체 의석수를 연동시키자.

▷김원장 하나씩 여쭤볼게요. 지금도 47석의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박원석 있습니다.

▷김원장 정의당에 특히 많죠? 우리가 정당 투표해서 거기 지지를 받으면 그 득표수만큼 비례대표로,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마흔일곱 분의 비례대표가 있는데.

▶이준석 그렇죠.

▶박원석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까지 늘리자, 그리고 연동형으로 하자. 그 경우에 정의당이 10%를 총선에서, 다음 총선에서 득표를 한다면 300석 중에 10%인 30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5명밖에 당선이 안 됐다, 그러면 비례로 정의당에게 25석을 채워주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거죠.

▶이준석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47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박원석 연동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원장 정리하면, 300석의 국회의원을 중에 지금 비례로 47명 뽑는데, 정당 투표로. 그걸 100명까지 늘리자. 그런데 다 이렇게 하기로 민주당은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놓고 이제 이해찬 대표는 100석까지는 못 늘리고 지금 한 47석인데 여기서 조금 더 늘리거나 지금 이 정도 선에서 하자, 이러면 이제 비례성이 후퇴하게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박원석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 숫자 문제가 아니고 연동형을 하지 않겠다. 지금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하거든요. 비례대표 숫자를 정해놓고.

▶이준석 따로 뽑는 거죠.

▶박원석 그리고 따로 뽑는 거죠. 정당 득표율을 이 숫자에만 대입하겠다, 전체 의석이 아니고. 이 제도를 그냥 유지하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가 기존의 당론과 대통령 공약을 뒤집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요.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50%의 정당 투표를 얻었다면, 정당 지지를 얻었다면 150석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네, 그렇죠.

▷김원장 그런데 150석이 지금 민주당.. 지역구에서도 150석 올려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잘하면. 그러면 이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얻는 의원 수가 1명도 없잖아요.

▶이준석 그렇죠.

▷김원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이준석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지율에 자신감이 있는 상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좀 더 자신감 있는 발언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의 여당 상황도 하락세가 가시화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민주당이 강세인 호남 지역구나 수도권 일부 지역구의 우위를 바탕으로 소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사실상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정치인들이 말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입시 제도를 학부모랑 학생들한테 결정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들 무슨 제도가 좋습니까? 그러면 내 아들이 대학 가는 제도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건 결론이 쉽게 나긴 어렵고요. 다만 지금 아까 정동영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이 손해 보는 것은 거의 자명해 보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결단내릴 수 있을지. 거기에 이해찬 대표에게 용단을 요구하는 거죠.

▷김원장 자유한국당 입장은 뭐..

▶이준석 자유한국당은 전통적으로 지금 영남 지역구와 수도권 지역구 상황이 **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수도권 지역구에 일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비박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에 가까운 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영남에서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친박 세력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를 쓸 때 지금 의석을 다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장 이 최고위원이 워낙 쉽게 비유를 잘하시니까. 왜 지금의 선거구제 말고, 선관위도 고치라고 했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준석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정당이 정치활동을 할 때 지역구를 바라보고, 특정 지역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지 않고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정치를 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국가 전체의 지지율이 의석수에 반영이 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은 경우 사례로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진보 정치에 대한 고른 지지율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저랑 저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공유하고 있는 고르고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지 저 자신감 있게 저희의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돌출된 한 지역에서의 우세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소위 우리는 지역 기반의 정당들만이 유리한 구조거든요. 저는 이런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왜냐, 제가 봤을 때는 영남에 사는, 예를 들어서 진보 지지층과 호남에 사는 진보 지지층의 의견이 괴리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영남에 사는 개혁 보수와 호남에 사는 개혁 보수의 생각이 다를 이유가 없는 것인데 지금은 지역색 때문에, 저 당을 찍으면 당선되긴 할까? 이것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본인들의 사상과 다른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 헌법의 철학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장 그 말씀은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진보 진영 표나 호남에 있는 보수 표도 이게 하면 사표가 돼 버리니까. 심지어 49%가 지지해도 51%를 얻은 사람이 당선돼버리니까 49%의 표는 전부 사라져버리는데.

▶이준석 그렇죠.

▷김원장 연동형 비례제를 강화하면 이 49%의 표가 유의미하게 의석 수로 연결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준석 그렇죠.

▶박원석 지난 총선을 예로 들자면 민주당이 총 득표를 보면, 정당 득표를 보면 26%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석수는 41%를 점했어요. 이건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자기 지지보다 의석을 더 얻은 거고. 그런데 좀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40%가 넘는 정당 득표를 얻었는데 부산에서는 지역구 당선자 2명 낸 거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현행 선거제도라는 것은 정당이 얻은, 우리 대의민주주의는 정당 정치고 정당이 대표성을 갖는 제도인데 정당이 얻은 의석수만큼 고르게,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수가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정당 정치의 왜곡, 또 대의민주주의의 왜곡, 민심의 왜곡이 발생하는 제도고 결국에는 양당 정치를 고착화시키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이제 바꾸자는 게 대체적인 그동안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합의였는데 지금 여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양당 정치를 고착화시킨다고 했는데 양당 정치를 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로 해서 지난 선거에서도 훨씬 유리했단 말이에요. 득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박원석 뭐 득만 본 건 아닙니다. 영남 같은 데에서 손해를 많이 봤죠.

▷김원장 물론 손해 본 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제도로, 지금 현행 제도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박원석 물론 어느 정당이나 당리당략이 있고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정치이긴 하지만 또 큰, 긴 호흡에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혹은 정치의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바꿔야 될 그런 과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은 이걸 위해서 대연정까지 제안을 하셨던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설사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두 차례나 공약을 했는데 지금 여당이 아직도 1년 4개월 남은 총선을 앞두고서 유불리를 이렇게 성급하게 계산을 해서 기존의 당론과 공약을 뒤집는 거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얼마나 의석을 얻으리라는 것은 지금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이준석 저는 이해찬 대표께서 뜻이 바뀌신 이유는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이것이 사실 바른미래당의 현재 통합 구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만 개혁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3지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김원장 보수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정략적인 발언이었을 것이다. 보수 통합이나 야권 통합을 막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지나니까 다시 말을 바꾸는 걸 보여가지고 상당히 국가의 큰 제도를 앞에 두고 너무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감히 좀 가하고 싶습니다.

▷김원장 이 최고위원 말씀대로라면 보수 통합은 좀 어려지나 보죠, 분위기가?

▶이준석 만약에 이제 소선거구제나 아니면 중대선거구제가 고착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보수 통합 하자는 쪽으로 많이 분위기가 흘러갈 겁니다.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르고 낮은 지지율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원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