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9일 국회 보고 예정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정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과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7일) 이같이 밝히고, 오는 29일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말했습니다.

3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정부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세운 2차 기본계획 이후 5년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2차 기본계획이 지난해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1년 가까이 지나서야 3차 기본 계획을 마련해 너무 뒤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초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수립 시기가 지연됐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지난 9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 상태지만 그 뒤 치러진 9월 평양정상회담 결과와 남북간 군사 합의 내용을 반영해 올해 시행계획을 또다시 보완하느라 국회 보고가 미뤄졌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