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카드수수료 인하안 발표…카드사 반발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 수수료율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매출 3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상인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카드사 노조는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이중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 수수료율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그동안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만 적용됐던 우대수수료율을 30억 원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가맹점들은 현재 평균 2.05%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4%만 내면 되고요.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1.6%가 적용됩니다.

편의점이나 빵집, 음식점 등 자영업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자영업자 24만 명 정도가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하 효과는 총액 기준으로 1년에 5천2백억 원, 가맹점 한 곳당 평균 2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들은 사실상 카드 수수료가 사라진다는 말도 있던데요.

실제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빼주는 카드 매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한도가 5백만 원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이 한도를 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들은 카드 매출 대부분이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1.4%를 카드수수료로 내지만, 1.3%를 세금에서 돌려받게 되니까 사실상 부담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앵커]

비교적 규모가 큰 가맹점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어요.

마케팅 비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우선 카드사들의 마케팅비용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6조 천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할인이나 포인트,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런 혜택은 주로 대기업 가맹점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비용은 현재 중소 가맹점을 포함한 가맹점 대부분이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큰 대기업 가맹점의 경우는 협상력이 높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율을 좀 더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 매출 5백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5백억 원을 넘는 초대형 가맹점들은 평균 수수료율이 1.9% 정도 되는데, 그 이하는 2.2% 안팎, 더 많은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백억 원 이하 가맹점들이 내고 있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정도 낮추라는 겁니다.

대신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대기업 가맹점들에게 그만큼 수수료를 더 받으면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혜택이 집중된 대기업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더 내야된다는 건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카드사들이 이 부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쉽게 말하면 협상력이 강한 대기업 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율을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카드사들은 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처럼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도 법령에 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카드사들은 정부 인하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카드사가 내년 이후에는 적자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조조정,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카드 사용에 따른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수수료율 인하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니까, 혜택도 내년부터는 줄어드는 건가요?

[기자]

이번 인하안이 사실 카드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은 앞으로 상당한 비용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혜택을 줄일 수는 없고요.

내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유가 뭔가요?

[기자]

우선, 혜택을 줄이려면, 약관을 바꿔야 하는데요.

약관 변경에 시간이 걸리고요.

더구나 시행된 지 3년이 안 된 약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출시되는 카드들부터 혜택이 줄어든 상태에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문제는 소비자 혜택을 줄이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게 카드사들의 고민입니다.

최근 모바일 간편 결제 등 다른 형태의 결제 수단들이 빠르게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결국 기존 카드사들과 경쟁을 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연회비를 올린다면, 카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