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 소환...당선인 무더기 기소될까?

입력 2018.11.27 (21:49) 수정 2018.11.2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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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오늘 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선거법 공소 시효를
보름 정도 앞두고,
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강은희 대구 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인터뷰]
"(정당 경력 게재하는 것 지시하셨습니까?)
아니요. (안하셨어요?) 네"

강 교육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게재한
홍보물 10만여부를 배포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는 당원 경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사실을
표시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법조계 관계자(음성변조)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 유인물을 발송함으로써 선거에 미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 권영진 시장보다 가중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 교육감 외에도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선거 기획사에
홍보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를,

대구지역 지방의원 6명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여론조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등
검찰 수사 대상은
모두 20여 명에 이릅니다.

선거법 공소 시효인
다음 달 13일까지
앞으로 보름 남짓 남은 상황,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무더기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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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희 교육감 소환...당선인 무더기 기소될까?
    • 입력 2018-11-27 21:49:59
    • 수정2018-11-28 00:37:28
    뉴스9(대구)
[앵커멘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오늘 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선거법 공소 시효를 보름 정도 앞두고, 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강은희 대구 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인터뷰] "(정당 경력 게재하는 것 지시하셨습니까?) 아니요. (안하셨어요?) 네" 강 교육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게재한 홍보물 10만여부를 배포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는 당원 경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사실을 표시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법조계 관계자(음성변조)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 유인물을 발송함으로써 선거에 미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 권영진 시장보다 가중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 교육감 외에도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선거 기획사에 홍보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를, 대구지역 지방의원 6명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여론조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등 검찰 수사 대상은 모두 20여 명에 이릅니다. 선거법 공소 시효인 다음 달 13일까지 앞으로 보름 남짓 남은 상황,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무더기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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