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겨냥 테러…사법 불신 ‘팽배’

[앵커]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행위인데, 최근 사법농단 의혹으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일어난 이른바 '석궁테러'.

복직 소송에서 연거푸 패소한 김 모 전 교수가 고법 부장판사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김OO/전 교수/2007년 1월 : "판사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저는 합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도 차량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보수단체회원들이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 6개를 던졌습니다.

모두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남모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바탕에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도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대법원이 직접 관여한 사법농단 사태가 그 불씨를 당겼습니다.

["대법원장 어디 있냐고. 나오라고!"]

지난 5월엔 KTX 해고 승무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다 대법원 대법정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역시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이 검찰 청사에 줄지어 소환되고,

[박병대/전 대법관/지난 19일 : "사심 없이 일했다는 말씀만 거듭 드리는 것으로..."]

전 대법원장이 조만간 포토라인에 설 예정인 가운데 초유의 화염병 투척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안타까운 징표입니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깊은 성찰과 자기 희생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 테러를 겪고도 수도권 법원 직원들을 격려하며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