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법사위 통과…‘음주 치사’ 최대 무기징역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시행까지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술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현재보다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