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키워드] ‘강제 동원’ 이번에도?·위원장님의 ‘버럭’ 외
입력 2018.11.29 (08:46)
수정 2018.1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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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금부터는 뉴스 속에 숨은 키워드 찾아서, 그 의미 짚어드립니다.
친절한 키워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강제 동원' 이번에도?> 입니다.
네, 일제 강점기 '근로 정신대' 사건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때 공부를 더 시켜주겠단 말에 일본으로 갔다가 돈 한 푼 못 받고 군수 물자 공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10대 소녀들...
양금덕 할머니와 5명의 피해자들이 낸 소송입니다.
1999년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상대로 한 소송에선 결국 패소 했구요.
2012년에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낸 겁니다.
1, 2심 결과는 미쓰비씨가 '반인도적 불법 행위' 를 배상 해야 한단 거 였습니다.
대법원에선 오늘 강제 징용 피해 할아버지들이 역시 미쓰비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도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체철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 했었죠.
판결 나오면, 일본 측에서 이번엔 어떤 반응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위원장님의 '버럭'> 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관 대표 회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법관 대표회의'가 법관 탄핵 의결한 걸 문제삼은 겁니다.
"해산해야한다" 고 까지 했는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위원장 개인 의견" 이라면서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 위원장은 "사법부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 하는 거"라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죠. 듣기에 따라선 사법농단 의혹 연루된 판사들 두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관들 의견도 사법부 신뢰 회복 위한 충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면죄부?>입니다.
네, 사우디 반 체제 언론인, 카슈끄지 사망 사건, 누가, 왜 저지른 건지 딱 부러지게 나오질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연관 됐단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한 후에 한 말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는 "미국과 사우디의 유대를 훼손하는 건, 중대한 실수"가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얼마 전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가 정말로 살해 지시를 한 걸로 드러나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 라고 했는데, 이거랑 같은 맥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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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뉴스 속에 숨은 키워드 찾아서, 그 의미 짚어드립니다.
친절한 키워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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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제 강점기 '근로 정신대' 사건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때 공부를 더 시켜주겠단 말에 일본으로 갔다가 돈 한 푼 못 받고 군수 물자 공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10대 소녀들...
양금덕 할머니와 5명의 피해자들이 낸 소송입니다.
1999년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상대로 한 소송에선 결국 패소 했구요.
2012년에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낸 겁니다.
1, 2심 결과는 미쓰비씨가 '반인도적 불법 행위' 를 배상 해야 한단 거 였습니다.
대법원에선 오늘 강제 징용 피해 할아버지들이 역시 미쓰비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도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체철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 했었죠.
판결 나오면, 일본 측에서 이번엔 어떤 반응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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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법관 대표회의'가 법관 탄핵 의결한 걸 문제삼은 겁니다.
"해산해야한다" 고 까지 했는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위원장 개인 의견" 이라면서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 위원장은 "사법부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 하는 거"라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죠. 듣기에 따라선 사법농단 의혹 연루된 판사들 두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관들 의견도 사법부 신뢰 회복 위한 충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면죄부?>입니다.
네, 사우디 반 체제 언론인, 카슈끄지 사망 사건, 누가, 왜 저지른 건지 딱 부러지게 나오질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연관 됐단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한 후에 한 말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는 "미국과 사우디의 유대를 훼손하는 건, 중대한 실수"가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얼마 전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가 정말로 살해 지시를 한 걸로 드러나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 라고 했는데, 이거랑 같은 맥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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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1-29 09: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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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때 공부를 더 시켜주겠단 말에 일본으로 갔다가 돈 한 푼 못 받고 군수 물자 공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10대 소녀들...
양금덕 할머니와 5명의 피해자들이 낸 소송입니다.
1999년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상대로 한 소송에선 결국 패소 했구요.
2012년에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낸 겁니다.
1, 2심 결과는 미쓰비씨가 '반인도적 불법 행위' 를 배상 해야 한단 거 였습니다.
대법원에선 오늘 강제 징용 피해 할아버지들이 역시 미쓰비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도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체철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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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관 대표 회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법관 대표회의'가 법관 탄핵 의결한 걸 문제삼은 겁니다.
"해산해야한다" 고 까지 했는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위원장 개인 의견" 이라면서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 위원장은 "사법부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 하는 거"라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죠. 듣기에 따라선 사법농단 의혹 연루된 판사들 두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관들 의견도 사법부 신뢰 회복 위한 충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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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우디 반 체제 언론인, 카슈끄지 사망 사건, 누가, 왜 저지른 건지 딱 부러지게 나오질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연관 됐단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한 후에 한 말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는 "미국과 사우디의 유대를 훼손하는 건, 중대한 실수"가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얼마 전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가 정말로 살해 지시를 한 걸로 드러나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 라고 했는데, 이거랑 같은 맥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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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와 5명의 피해자들이 낸 소송입니다.
1999년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상대로 한 소송에선 결국 패소 했구요.
2012년에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낸 겁니다.
1, 2심 결과는 미쓰비씨가 '반인도적 불법 행위' 를 배상 해야 한단 거 였습니다.
대법원에선 오늘 강제 징용 피해 할아버지들이 역시 미쓰비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도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체철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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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해야한다" 고 까지 했는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위원장 개인 의견" 이라면서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 위원장은 "사법부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 하는 거"라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죠. 듣기에 따라선 사법농단 의혹 연루된 판사들 두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관들 의견도 사법부 신뢰 회복 위한 충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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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연관 됐단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한 후에 한 말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는 "미국과 사우디의 유대를 훼손하는 건, 중대한 실수"가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얼마 전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가 정말로 살해 지시를 한 걸로 드러나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 라고 했는데, 이거랑 같은 맥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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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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