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영업자 배상 ‘미적미적’…“법정에서 보자?”
입력 2018.11.30 (06:38)
수정 2018.11.3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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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KT 통신장애로 특히 소상공인들의 매출 손실이 큰데요,
KT는 2차 피해 배상을 놓고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 KT가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도 배상에 소극적인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전화 예약에 의존하는 한 음식점, 사고 엿새째에도 유선 전화는 여전히 먹통입니다.
[김응준/음식점 주인 : "예약으로 (테이블 회전이) 두 번씩 돌아갈 때도 있었는데, 예약이 딱 끊어졌어요."]
사고 이튿날, KT는 회장까지 나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황창규/KT 회장/지난 25일 :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그런데 같은 날, KT가 정부 대책 회의에 제출한 상황 보고서입니다.
추가 보상, 즉 2차 피해에 대해 SK텔레콤의 보상 수준을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4년 전, 통신 장애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은 자영업자들의 2차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도 약관에 근거가 없다며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KT가 SK텔레콤 전례를 언급한 건 자영업자 피해 배상에 소극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형수/SKT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 : "과거처럼 동일하게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배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사고 일주일이 다 됐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KT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1곳에서 3곳으로 늘렸을 뿐, 2차 피해 접수를 받은 적도, 실태 점검을 한 적도 없습니다.
KT는 해당 문구가 실무진에서 이뤄진 원론적인 언급일 뿐 실제 검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배상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이번 KT 통신장애로 특히 소상공인들의 매출 손실이 큰데요,
KT는 2차 피해 배상을 놓고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 KT가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도 배상에 소극적인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전화 예약에 의존하는 한 음식점, 사고 엿새째에도 유선 전화는 여전히 먹통입니다.
[김응준/음식점 주인 : "예약으로 (테이블 회전이) 두 번씩 돌아갈 때도 있었는데, 예약이 딱 끊어졌어요."]
사고 이튿날, KT는 회장까지 나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황창규/KT 회장/지난 25일 :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그런데 같은 날, KT가 정부 대책 회의에 제출한 상황 보고서입니다.
추가 보상, 즉 2차 피해에 대해 SK텔레콤의 보상 수준을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4년 전, 통신 장애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은 자영업자들의 2차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도 약관에 근거가 없다며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KT가 SK텔레콤 전례를 언급한 건 자영업자 피해 배상에 소극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형수/SKT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 : "과거처럼 동일하게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배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사고 일주일이 다 됐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KT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1곳에서 3곳으로 늘렸을 뿐, 2차 피해 접수를 받은 적도, 실태 점검을 한 적도 없습니다.
KT는 해당 문구가 실무진에서 이뤄진 원론적인 언급일 뿐 실제 검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배상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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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KT 통신장애로 특히 소상공인들의 매출 손실이 큰데요,
KT는 2차 피해 배상을 놓고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 KT가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도 배상에 소극적인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전화 예약에 의존하는 한 음식점, 사고 엿새째에도 유선 전화는 여전히 먹통입니다.
[김응준/음식점 주인 : "예약으로 (테이블 회전이) 두 번씩 돌아갈 때도 있었는데, 예약이 딱 끊어졌어요."]
사고 이튿날, KT는 회장까지 나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황창규/KT 회장/지난 25일 :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그런데 같은 날, KT가 정부 대책 회의에 제출한 상황 보고서입니다.
추가 보상, 즉 2차 피해에 대해 SK텔레콤의 보상 수준을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4년 전, 통신 장애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은 자영업자들의 2차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도 약관에 근거가 없다며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KT가 SK텔레콤 전례를 언급한 건 자영업자 피해 배상에 소극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형수/SKT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 : "과거처럼 동일하게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배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사고 일주일이 다 됐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KT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1곳에서 3곳으로 늘렸을 뿐, 2차 피해 접수를 받은 적도, 실태 점검을 한 적도 없습니다.
KT는 해당 문구가 실무진에서 이뤄진 원론적인 언급일 뿐 실제 검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배상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이번 KT 통신장애로 특히 소상공인들의 매출 손실이 큰데요,
KT는 2차 피해 배상을 놓고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 KT가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도 배상에 소극적인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전화 예약에 의존하는 한 음식점, 사고 엿새째에도 유선 전화는 여전히 먹통입니다.
[김응준/음식점 주인 : "예약으로 (테이블 회전이) 두 번씩 돌아갈 때도 있었는데, 예약이 딱 끊어졌어요."]
사고 이튿날, KT는 회장까지 나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황창규/KT 회장/지난 25일 :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그런데 같은 날, KT가 정부 대책 회의에 제출한 상황 보고서입니다.
추가 보상, 즉 2차 피해에 대해 SK텔레콤의 보상 수준을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4년 전, 통신 장애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은 자영업자들의 2차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도 약관에 근거가 없다며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KT가 SK텔레콤 전례를 언급한 건 자영업자 피해 배상에 소극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형수/SKT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 : "과거처럼 동일하게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배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사고 일주일이 다 됐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KT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1곳에서 3곳으로 늘렸을 뿐, 2차 피해 접수를 받은 적도, 실태 점검을 한 적도 없습니다.
KT는 해당 문구가 실무진에서 이뤄진 원론적인 언급일 뿐 실제 검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배상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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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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