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활동 종료…예산안 처리 시한 또 넘기나?

입력 2018.12.01 (06:13) 수정 2018.12.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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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다 끝내기도 전에 어제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야 협상을 통해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법정 시한인 내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각 가동에다 거듭된 파행으로 심사 마지막 날인 어제 하루에만 17개 기관 심사를 해야했던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결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자정을 기해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예결위 심사 기한 연장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상 초유의 예산안 심사 파행 사태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들이) 5번 소위를 중단 시키고 이틀 보이콧 하고 이 사태가 된 겁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들만 우습게 보는거죠. 민주당 입장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결위 할동은 종료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안 심사 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에서 여야는 당장 오늘부터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나서 예산안을 언제까지 처리할지, 또 어떻게 심사할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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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위 활동 종료…예산안 처리 시한 또 넘기나?
    • 입력 2018-12-01 06:15:11
    • 수정2018-12-01 0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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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다 끝내기도 전에 어제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야 협상을 통해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법정 시한인 내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각 가동에다 거듭된 파행으로 심사 마지막 날인 어제 하루에만 17개 기관 심사를 해야했던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결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자정을 기해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예결위 심사 기한 연장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상 초유의 예산안 심사 파행 사태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들이) 5번 소위를 중단 시키고 이틀 보이콧 하고 이 사태가 된 겁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들만 우습게 보는거죠. 민주당 입장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결위 할동은 종료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안 심사 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에서 여야는 당장 오늘부터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나서 예산안을 언제까지 처리할지, 또 어떻게 심사할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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