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회계 분리’ 유치원법 발표…“꼼수·상식 어긋나”
입력 2018.12.01 (06:17)
수정 2018.12.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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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회계투명성은 높이고 사유재산 침해는 최소화했다며 사립유치원법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의 회계를 분리한 게 핵심인데,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다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20일 가까이 시간을 끌며 사립유치원법 논의를 중단시켰던 자유한국당이 마침내 자체 법안을 내놨습니다.
국공립유치원처럼 회계내역을 에듀파인시스템에 입력토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점은 민주당 안과 같습니다.
차이점은 회계 관리 방식입니다.
국가 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까지 한꺼번에 국가가 감시할 수 있게 한 민주당 안과 달리, 한국당 안은 보조금과 지원금은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했습니다.
두 가지 장부를 쓰도록 한 셈입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교육위원 : "사립유치원들이 전부 마치 비리 집단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세 개의 재원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지금 관리·운영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민주당 안은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토록 했지만, 한국당은 보조금과 지원금을 현행대로 따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지원금을 교육 목적 외에 쓸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금에서 비위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며 회계분리에 반대 입장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행여나 학부모 부담금 회계에서 나오는 그 돈은 지금처럼 원장님들이 맘대로 쓰게 하겠다, 그건 국민 상식에 어긋나요."]
논란이 됐던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지급하자는 안은 최종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회계뿐 아니라 급식 부분에서도 민주당 안과 차이가 많아 오는 3일 예정된 법안심사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회계투명성은 높이고 사유재산 침해는 최소화했다며 사립유치원법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의 회계를 분리한 게 핵심인데,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다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20일 가까이 시간을 끌며 사립유치원법 논의를 중단시켰던 자유한국당이 마침내 자체 법안을 내놨습니다.
국공립유치원처럼 회계내역을 에듀파인시스템에 입력토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점은 민주당 안과 같습니다.
차이점은 회계 관리 방식입니다.
국가 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까지 한꺼번에 국가가 감시할 수 있게 한 민주당 안과 달리, 한국당 안은 보조금과 지원금은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했습니다.
두 가지 장부를 쓰도록 한 셈입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교육위원 : "사립유치원들이 전부 마치 비리 집단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세 개의 재원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지금 관리·운영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민주당 안은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토록 했지만, 한국당은 보조금과 지원금을 현행대로 따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지원금을 교육 목적 외에 쓸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금에서 비위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며 회계분리에 반대 입장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행여나 학부모 부담금 회계에서 나오는 그 돈은 지금처럼 원장님들이 맘대로 쓰게 하겠다, 그건 국민 상식에 어긋나요."]
논란이 됐던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지급하자는 안은 최종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회계뿐 아니라 급식 부분에서도 민주당 안과 차이가 많아 오는 3일 예정된 법안심사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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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회계 분리’ 유치원법 발표…“꼼수·상식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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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1 06:20:16
- 수정2018-12-01 07:02:20
![](/data/news/2018/12/01/4085846_110.jpg)
[앵커]
자유한국당이 회계투명성은 높이고 사유재산 침해는 최소화했다며 사립유치원법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의 회계를 분리한 게 핵심인데,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다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20일 가까이 시간을 끌며 사립유치원법 논의를 중단시켰던 자유한국당이 마침내 자체 법안을 내놨습니다.
국공립유치원처럼 회계내역을 에듀파인시스템에 입력토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점은 민주당 안과 같습니다.
차이점은 회계 관리 방식입니다.
국가 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까지 한꺼번에 국가가 감시할 수 있게 한 민주당 안과 달리, 한국당 안은 보조금과 지원금은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했습니다.
두 가지 장부를 쓰도록 한 셈입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교육위원 : "사립유치원들이 전부 마치 비리 집단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세 개의 재원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지금 관리·운영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민주당 안은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토록 했지만, 한국당은 보조금과 지원금을 현행대로 따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지원금을 교육 목적 외에 쓸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금에서 비위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며 회계분리에 반대 입장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행여나 학부모 부담금 회계에서 나오는 그 돈은 지금처럼 원장님들이 맘대로 쓰게 하겠다, 그건 국민 상식에 어긋나요."]
논란이 됐던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지급하자는 안은 최종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회계뿐 아니라 급식 부분에서도 민주당 안과 차이가 많아 오는 3일 예정된 법안심사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회계투명성은 높이고 사유재산 침해는 최소화했다며 사립유치원법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의 회계를 분리한 게 핵심인데,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다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20일 가까이 시간을 끌며 사립유치원법 논의를 중단시켰던 자유한국당이 마침내 자체 법안을 내놨습니다.
국공립유치원처럼 회계내역을 에듀파인시스템에 입력토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점은 민주당 안과 같습니다.
차이점은 회계 관리 방식입니다.
국가 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까지 한꺼번에 국가가 감시할 수 있게 한 민주당 안과 달리, 한국당 안은 보조금과 지원금은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했습니다.
두 가지 장부를 쓰도록 한 셈입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교육위원 : "사립유치원들이 전부 마치 비리 집단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세 개의 재원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지금 관리·운영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민주당 안은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토록 했지만, 한국당은 보조금과 지원금을 현행대로 따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지원금을 교육 목적 외에 쓸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금에서 비위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며 회계분리에 반대 입장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행여나 학부모 부담금 회계에서 나오는 그 돈은 지금처럼 원장님들이 맘대로 쓰게 하겠다, 그건 국민 상식에 어긋나요."]
논란이 됐던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지급하자는 안은 최종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회계뿐 아니라 급식 부분에서도 민주당 안과 차이가 많아 오는 3일 예정된 법안심사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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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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