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금리 인상 계속될까?

[윤제춘 해설위원]

기준금리가 1년 만에 올랐습니다.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고민하던 한국은행이 일단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통화 긴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시장 예상과는 달리 추가 금리 인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그나마 나았던 상반기에 올렸어야 했다, 실기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8번에 걸쳐 금리를 낮췄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금리를 올려 마침내 지난 3월에는 한미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급격한 외화 유출은 없었지만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부담도 커졌습니다. 또 1500조를 넘어선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저금리의 부작용이 누적됐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란 고육책을 선택한 이유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금리를 올릴까요? 내년 한국 경제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예상했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주력산업 부진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에도 3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계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으로선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어제 금통위에서도 2명이 동결 의견을 내는 등 내년에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융기관이 예금 금리에 이어 대출 금리를 올릴 경우 변제 능력이 떨어질 고위험 가구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