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난항…‘연동형 비례제’ 연계도 변수

입력 2018.12.04 (21:03) 수정 2018.12.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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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법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처리 시한을 이틀이나 넘겼지만 여,야간 협상은 타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야당들이 일제히 농성을 시작하면서 연말 정국은 꼬일대로 꼬여가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알아봅니다.

황현택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에 막판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던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기자]

네, 오늘(4일) 하루 수시로 회동을 이어가던 여야 지도부가 잠시 전인 저녁 9시부터 다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밀실 협의체인 이른바 '소소위'에서도 결정짓지 못한 일자리 예산 등 70여 건을 어떻게 할지 여부입니다.

각 당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국회가 국민의 지탄을 더 이상 받아선 안 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삭감 입장도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수정된 예산안을 처리할 본회의 날짜입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면에 한국당은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7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도 복잡한데 여기에다 소수 야당들이 오늘(4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다고 하던데 무슨 주장을 하는 겁니까 ?

[기자]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여기에 오늘(4일)은 정의당까지 가세한 야 3당의 공동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어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건데요.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몇몇 의원들이 철야 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민주당의 입장 정리가 먼저"라며 공을 넘겼고,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한 선거법 개정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실타래처럼 얽힌 예산 정국이 한층 더 꼬이게 된 형국인데요.

야 3당은 내일(5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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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협상 난항…‘연동형 비례제’ 연계도 변수
    • 입력 2018-12-04 21:04:55
    • 수정2018-12-04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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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법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처리 시한을 이틀이나 넘겼지만 여,야간 협상은 타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야당들이 일제히 농성을 시작하면서 연말 정국은 꼬일대로 꼬여가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알아봅니다.

황현택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에 막판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던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기자]

네, 오늘(4일) 하루 수시로 회동을 이어가던 여야 지도부가 잠시 전인 저녁 9시부터 다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밀실 협의체인 이른바 '소소위'에서도 결정짓지 못한 일자리 예산 등 70여 건을 어떻게 할지 여부입니다.

각 당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국회가 국민의 지탄을 더 이상 받아선 안 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삭감 입장도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수정된 예산안을 처리할 본회의 날짜입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면에 한국당은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7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도 복잡한데 여기에다 소수 야당들이 오늘(4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다고 하던데 무슨 주장을 하는 겁니까 ?

[기자]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여기에 오늘(4일)은 정의당까지 가세한 야 3당의 공동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어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건데요.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몇몇 의원들이 철야 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민주당의 입장 정리가 먼저"라며 공을 넘겼고,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한 선거법 개정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실타래처럼 얽힌 예산 정국이 한층 더 꼬이게 된 형국인데요.

야 3당은 내일(5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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