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키워드] 부활한 ‘거리 제한’·묵묵부답 외

지금부터는 뉴스 속에 숨은 키워드 찾아서 그 의미, 짚어드립니다.

친절한 키워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부활한 '거리 제한'>입니다.

네, 앞으로 편의점 바로 앞에 또 편의점 여는 게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편의점 열 때 서로 거리 제한이 없었습니다.

원래 정부가 이걸 '담합'이라고 못 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론 편의점 열 때 되도록 50미터에서 100 미터는 거리를 둬서 입점하게 하는 업계 '자율 규약'을 승인 한 겁니다.

경영이 어려워져서 폐점 한다고 해도 수천만 원씩 위약금을 내야 했는데, 이걸 줄이거나 없애는 것도 도입합니다.

한 마디로 출점은 어렵게, 폐점은 쉽게 하잔 겁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경영 힘들다고 호소해 온 자영업자들, 지원 대책 성격이 강합니다.

편의점 점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아서 상권 좋은 곳은 거리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해서요,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부활한 ‘거리 제한’> 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묵묵부답> 입니다.

네, 지난 10월 말에 일본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었죠?

소송 원고 중에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아직까지 어떻게 배상 할 건지 신일본제철로부터 아무런 답도 못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변호인단이 판결 나오고 두 번째로 신일본제철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변호인단은 24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신일본제철의 국내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단 최후 통첩을 놓고 왔습니다.

신일본제철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역시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 받은 미쓰비시 중공업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는 일본 정부가 있죠.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법대로'만 처리한 건 아닐까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주차장 막았다가...>입니다.

네, 몇 달 전에 인천 송도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이죠.

보고 계신 사진인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기 차에 경고장을 붙여서 화가 난다면서 50대 여성이, 주차장 입구를 7시간이나 차로 막아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아파트 주차장 관리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일로 아파트 천 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책임을 엄하게 물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절한 키워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