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의료 체계 붕괴” 반발
입력 2018.12.05 (21:29)
수정 2018.12.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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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받고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문을 엽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지만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강나래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 한해 진료를 허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778억 원을 투자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가 제주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을 열 예정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 공론 조사로 결정된 '불허'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투자에 대한 신뢰, 나아가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FTA라든가 국가 투자자 소송 이런 문제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47병상 규모로,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개로 한정했고, 내국인 진료를 추진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해 공공 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과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 외국인으로 제한했을 때,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확약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진료비가 오를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덕종/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공공 의료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의료산업 활성화와 의료 영리화 주장이 맞서면서 병원 개원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받고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문을 엽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지만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강나래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 한해 진료를 허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778억 원을 투자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가 제주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을 열 예정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 공론 조사로 결정된 '불허'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투자에 대한 신뢰, 나아가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FTA라든가 국가 투자자 소송 이런 문제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47병상 규모로,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개로 한정했고, 내국인 진료를 추진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해 공공 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과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 외국인으로 제한했을 때,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확약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진료비가 오를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덕종/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공공 의료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의료산업 활성화와 의료 영리화 주장이 맞서면서 병원 개원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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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의료 체계 붕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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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5 21:31:18
- 수정2018-12-05 22:03:45
![](/data/news/2018/12/05/4088834_150.jpg)
[앵커]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받고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문을 엽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지만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강나래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 한해 진료를 허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778억 원을 투자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가 제주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을 열 예정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 공론 조사로 결정된 '불허'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투자에 대한 신뢰, 나아가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FTA라든가 국가 투자자 소송 이런 문제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47병상 규모로,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개로 한정했고, 내국인 진료를 추진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해 공공 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과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 외국인으로 제한했을 때,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확약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진료비가 오를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덕종/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공공 의료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의료산업 활성화와 의료 영리화 주장이 맞서면서 병원 개원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받고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문을 엽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지만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강나래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 한해 진료를 허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778억 원을 투자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가 제주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병원을 열 예정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 공론 조사로 결정된 '불허'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투자에 대한 신뢰, 나아가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FTA라든가 국가 투자자 소송 이런 문제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47병상 규모로,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개로 한정했고, 내국인 진료를 추진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해 공공 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과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 외국인으로 제한했을 때,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확약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진료비가 오를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덕종/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공공 의료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의료산업 활성화와 의료 영리화 주장이 맞서면서 병원 개원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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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래 기자 nar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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