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내년도 예산안 합의…야 3당 “야합” 반발

입력 2018.12.06 (19:03) 수정 2018.12.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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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타결됐습니다.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 동시 합의를 요구해 온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구경하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도 확정됐습니까?

[기자]

네,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내일 밤 늦게 또는 자정을 넘긴 모레 새벽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이같은 일정까지 추인했습니다.

양당의 의석수가 국회 재적 과반을 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470조 5천억 원 규모였던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5조 2천억 원가량을 삭감했는데요,

만 5세 이하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 증원 규모는 감축했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민주당과 한국당에 더해 바른미래당까지 교섭단체 3당이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바른미래당이 예산안 처리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은 배제한 채 한국당과 함께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야합'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도 논의됐죠?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여야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지만, 회계 통합과 보조금 전환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무쟁점 법안 200건 가량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유치원 3법을 이때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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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한국당, 내년도 예산안 합의…야 3당 “야합” 반발
    • 입력 2018-12-06 19:05:52
    • 수정2018-12-06 1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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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타결됐습니다.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 동시 합의를 요구해 온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구경하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도 확정됐습니까?

[기자]

네,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내일 밤 늦게 또는 자정을 넘긴 모레 새벽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이같은 일정까지 추인했습니다.

양당의 의석수가 국회 재적 과반을 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470조 5천억 원 규모였던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5조 2천억 원가량을 삭감했는데요,

만 5세 이하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 증원 규모는 감축했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민주당과 한국당에 더해 바른미래당까지 교섭단체 3당이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바른미래당이 예산안 처리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은 배제한 채 한국당과 함께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야합'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도 논의됐죠?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여야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지만, 회계 통합과 보조금 전환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무쟁점 법안 200건 가량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유치원 3법을 이때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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