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뒤 칼 가는 검찰?…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어떻게
입력 2018.12.07 (21:05)
수정 2018.12.07 (21: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사법농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법조팀 이승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네요 ?
[기자]
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비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후배 법관들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앵커]
무슨 뜻인가요 ?
[기자]
예,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핵심사유, 방금 보셨듯이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인데요.
윗선의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 검찰은 개별 행동을 한 일선 판사들에게 칼끝을 겨눌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시한 사람은 멀쩡하고 지시를 따른 사람만 구속되고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기자]
바로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의 지시를 받았던 심의관, 일선 판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팀에선 연루된 모든 법관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때문에 두 전직 대법관들이 비겁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
역시 공모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텐데요 ..
[기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바로 그 밑이었고요.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게 누가봐도 명확한 관계죠.
그런데도 법원은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건가요 ?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지만 검찰은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고심중입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두 전 대법관이 없어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숨겨진 진술과 증거 등이 있다는 건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지 관심거립니다.
[앵커]
영장 기각에 대해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다. 방탄 판사다 이런 비판이 많던데 법원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
[기자]
네, 오늘(7일)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만 시끄러웠던 게 아닙니다.
법원도 술렁댔습니다.
두 전 대법관 중 한 사람은 구속될 수 있다는 예상과 다른 결과 때문인데요.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당장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법워 앞에선 제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면서 특별 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법농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법조팀 이승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네요 ?
[기자]
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비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후배 법관들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앵커]
무슨 뜻인가요 ?
[기자]
예,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핵심사유, 방금 보셨듯이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인데요.
윗선의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 검찰은 개별 행동을 한 일선 판사들에게 칼끝을 겨눌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시한 사람은 멀쩡하고 지시를 따른 사람만 구속되고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기자]
바로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의 지시를 받았던 심의관, 일선 판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팀에선 연루된 모든 법관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때문에 두 전직 대법관들이 비겁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
역시 공모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텐데요 ..
[기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바로 그 밑이었고요.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게 누가봐도 명확한 관계죠.
그런데도 법원은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건가요 ?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지만 검찰은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고심중입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두 전 대법관이 없어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숨겨진 진술과 증거 등이 있다는 건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지 관심거립니다.
[앵커]
영장 기각에 대해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다. 방탄 판사다 이런 비판이 많던데 법원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
[기자]
네, 오늘(7일)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만 시끄러웠던 게 아닙니다.
법원도 술렁댔습니다.
두 전 대법관 중 한 사람은 구속될 수 있다는 예상과 다른 결과 때문인데요.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당장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법워 앞에선 제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면서 특별 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장 기각’ 뒤 칼 가는 검찰?…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어떻게
-
- 입력 2018-12-07 21:07:09
- 수정2018-12-07 21:27:42
[앵커]
앞으로 사법농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법조팀 이승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네요 ?
[기자]
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비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후배 법관들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앵커]
무슨 뜻인가요 ?
[기자]
예,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핵심사유, 방금 보셨듯이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인데요.
윗선의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 검찰은 개별 행동을 한 일선 판사들에게 칼끝을 겨눌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시한 사람은 멀쩡하고 지시를 따른 사람만 구속되고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기자]
바로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의 지시를 받았던 심의관, 일선 판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팀에선 연루된 모든 법관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때문에 두 전직 대법관들이 비겁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
역시 공모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텐데요 ..
[기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바로 그 밑이었고요.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게 누가봐도 명확한 관계죠.
그런데도 법원은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건가요 ?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지만 검찰은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고심중입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두 전 대법관이 없어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숨겨진 진술과 증거 등이 있다는 건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지 관심거립니다.
[앵커]
영장 기각에 대해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다. 방탄 판사다 이런 비판이 많던데 법원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
[기자]
네, 오늘(7일)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만 시끄러웠던 게 아닙니다.
법원도 술렁댔습니다.
두 전 대법관 중 한 사람은 구속될 수 있다는 예상과 다른 결과 때문인데요.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당장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법워 앞에선 제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면서 특별 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법농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법조팀 이승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네요 ?
[기자]
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비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후배 법관들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앵커]
무슨 뜻인가요 ?
[기자]
예,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핵심사유, 방금 보셨듯이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인데요.
윗선의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 검찰은 개별 행동을 한 일선 판사들에게 칼끝을 겨눌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시한 사람은 멀쩡하고 지시를 따른 사람만 구속되고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기자]
바로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의 지시를 받았던 심의관, 일선 판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팀에선 연루된 모든 법관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때문에 두 전직 대법관들이 비겁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
역시 공모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텐데요 ..
[기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바로 그 밑이었고요.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게 누가봐도 명확한 관계죠.
그런데도 법원은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건가요 ?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지만 검찰은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고심중입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두 전 대법관이 없어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숨겨진 진술과 증거 등이 있다는 건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지 관심거립니다.
[앵커]
영장 기각에 대해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다. 방탄 판사다 이런 비판이 많던데 법원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
[기자]
네, 오늘(7일)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만 시끄러웠던 게 아닙니다.
법원도 술렁댔습니다.
두 전 대법관 중 한 사람은 구속될 수 있다는 예상과 다른 결과 때문인데요.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당장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법워 앞에선 제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면서 특별 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
-
이승재 기자 sjl@kbs.co.kr
이승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