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야3당 항의 속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7분 만에 처리

국회 기재위원회는 오늘(8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의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은 오늘 새벽 0시30분쯤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 개정안의 수정안 등을 7분 만에 처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기재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과 기재위원인 평화당 유성엽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성호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기재위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열린 교섭단체 간사 회동 뒤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는 "국회법대로 원내대표끼리 수정해야지 이렇게 맘에 안든다고 일부 빼서 처리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원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수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동의를 받아야 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은 합의안을 기재위원장 대안으로 마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는 '고육지책'을 쓰기로 했고, 이에 야 3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