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어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새벽 4시 27분, 본회의에서 469조 5천7백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470조 5천억 원에서 전체적으로 9천억 원가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습니다.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연계 처리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습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득권 정당 야합", "날치기 통과", "더불어한국당 의총 성사", "대연정" 같은 말을 써가며 원내 1·2당만이 함께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 원안에서 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 등 5조 2천여억 원을 삭감하고 SOC 예산 등 4조 3천여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 3천500억 원, 1조 2천100억 원이었습니다. 교육 예산은 2천800억 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 원가량 각각 순감됐습니다.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지역개발 등 사회간접자본과 환경, 관광 부문 등의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5천억 원 감액된 18조 5천억 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 1천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천억 원 각각 순증했습니다.

국회는 법정처리 시한을 엿새 넘긴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예산안의 자동 부의를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한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