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봉사활동 비리…총체적 관리 부실 예견된 참사

입력 2018.12.08 (07:39) 수정 2018.12.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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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포츠 병역 특례자의 봉사활동 조작 파문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히려 증빙 자료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부실 검증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천미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서이라.

서이라는 지난 여름 소속팀 화성시청 빙상장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이라의 봉사 활동 보고서입니다.

8월 13일부터 하루 평균 4시간씩 했고, 담당자 확인 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으로 국회 국방위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4시간 봉사를 다 확인하셨어요?"]

[전인숙/화성시 빙상연맹 전무이사 : "아니오, 이것을 전부 확인해야 한다는 특별한 요청도 없었어요."]

[하태경/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총 35일 중에 본인이 확인한 건 얼마나?"]

[전인숙/화성시 빙상연맹 전무이사 : "1주일에 한 두 번? 매일 확인하라는 요청은 없었으니까요."]

관리 담당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체부, 병무청의 부실 검증이 드러난 겁니다.

그결과 서이라와 같은 의심사례는 전체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문체부는 지난 해 12월 훈령을 개정해 사진과 이동 거리 등 증빙 자료 제출 의무를 삭제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한 이유입니다.

[백승주/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증빙 자료 잘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역주행해버린 거예요."]

[노태강/문체부 제2차관 : "복무 감독기관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는 병역 특례 봉사활동의 민낯은, 총체적 관리 부실에 의한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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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봉사활동 비리…총체적 관리 부실 예견된 참사
    • 입력 2018-12-08 07:52:05
    • 수정2018-12-08 0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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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병역 특례자의 봉사활동 조작 파문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히려 증빙 자료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부실 검증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천미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서이라.

서이라는 지난 여름 소속팀 화성시청 빙상장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이라의 봉사 활동 보고서입니다.

8월 13일부터 하루 평균 4시간씩 했고, 담당자 확인 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으로 국회 국방위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4시간 봉사를 다 확인하셨어요?"]

[전인숙/화성시 빙상연맹 전무이사 : "아니오, 이것을 전부 확인해야 한다는 특별한 요청도 없었어요."]

[하태경/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총 35일 중에 본인이 확인한 건 얼마나?"]

[전인숙/화성시 빙상연맹 전무이사 : "1주일에 한 두 번? 매일 확인하라는 요청은 없었으니까요."]

관리 담당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체부, 병무청의 부실 검증이 드러난 겁니다.

그결과 서이라와 같은 의심사례는 전체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문체부는 지난 해 12월 훈령을 개정해 사진과 이동 거리 등 증빙 자료 제출 의무를 삭제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한 이유입니다.

[백승주/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증빙 자료 잘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역주행해버린 거예요."]

[노태강/문체부 제2차관 : "복무 감독기관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는 병역 특례 봉사활동의 민낯은, 총체적 관리 부실에 의한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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