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 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18.12.10 (06:07)
수정 2018.1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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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미 한차례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고강도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재청구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점 의혹없이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지난 7일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만 해도 검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정의에도 반하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오히려 여유를 갖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사 시한을 정할 필요 없이, 임 전 차장과 두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를 찬찬히 뜯어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사팀 관계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영장 기각에 개의치 않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된 첫 재판인 임종헌 전 차장의 공판준비절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미 한차례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고강도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재청구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점 의혹없이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지난 7일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만 해도 검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정의에도 반하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오히려 여유를 갖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사 시한을 정할 필요 없이, 임 전 차장과 두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를 찬찬히 뜯어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사팀 관계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영장 기각에 개의치 않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된 첫 재판인 임종헌 전 차장의 공판준비절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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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 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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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2-10 08:00:45
[앵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미 한차례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고강도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재청구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점 의혹없이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지난 7일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만 해도 검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정의에도 반하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오히려 여유를 갖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사 시한을 정할 필요 없이, 임 전 차장과 두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를 찬찬히 뜯어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사팀 관계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영장 기각에 개의치 않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된 첫 재판인 임종헌 전 차장의 공판준비절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미 한차례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고강도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재청구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점 의혹없이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지난 7일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만 해도 검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정의에도 반하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오히려 여유를 갖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사 시한을 정할 필요 없이, 임 전 차장과 두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를 찬찬히 뜯어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사팀 관계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영장 기각에 개의치 않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된 첫 재판인 임종헌 전 차장의 공판준비절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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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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