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오늘 재개…연내 타결 가능할까

입력 2018.12.11 (06:29) 수정 2018.12.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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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한국 분담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서, 협상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가 오늘부터 사흘동안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를 재개합니다.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섭니다.

미국 측은 안보 무임승차론까지 내세우며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해 6월 :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 주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두 배 수준으로 올릴 것을 원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해 9,602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늘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상식적 수준의 인상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이 작전 지원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부터 9차례 이어진 회의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극적으로 문안 타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국회 비준동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당분간 협정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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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협상 오늘 재개…연내 타결 가능할까
    • 입력 2018-12-11 06:30:45
    • 수정2018-12-11 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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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한국 분담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서, 협상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가 오늘부터 사흘동안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를 재개합니다.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섭니다.

미국 측은 안보 무임승차론까지 내세우며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해 6월 :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 주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두 배 수준으로 올릴 것을 원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해 9,602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늘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상식적 수준의 인상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이 작전 지원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부터 9차례 이어진 회의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극적으로 문안 타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국회 비준동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당분간 협정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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