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4차산업혁명위’ 출범…장관도 불참 ‘유명무실’

[앵커]

지능화 사회에 대응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는데요,

두 번째 임기를 맞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상이나 권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인적 구성만 달라진 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규제 개혁으로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며 지난해 9월 출범했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년간 개최한 회의만 8번, 끝장토론도 4차례나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확대 같은 작은 진전도 있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카풀이나 숙박공유 분야에선 이해 관계자 사이의 갈등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아예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자문기구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인데, 이러다 보니 담당 부처에 정책을 강제할 근거도 없는 형편입니다.

[장병규/4차산혁명위원회 위원장 : "법령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거나 충돌만 일으키고."]

권한이 없다 보니 장관들은 바쁜 일정 등을 핑계로 회의 참석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실제 정부 측 위원들의 참석률은 민간 위원들의 3분 1수준에 그쳤습니다.

2기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위상과 권한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병태/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하는척하는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4차산업 혁명위원회에서 내는 안은 사회적으로 수용하겠다 정치적으로 수용하겠다."]

세계가 경쟁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앞서나갈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4차위 '제 역할' 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