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곧 공개…보험료율 1∼2%p 인상

[앵커]

잠시후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진호 기자, 오늘 국민연금 개편안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까?

[기자]

네, 한시간 쯤 뒤입니다.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합니다.

목표가 중요한데요.

"25년 일했을 때 노후소득 100만원"이라는 목표가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정부안에는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3%포인트로 소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내는 돈은, 소득대체율로 표현합니다.

생애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인데요,

현재 연금을 받는 분들은 일할 때 소득의 45%를 받습니다.

이게 40%까지 내려가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안에는 소득대체율도 현행 45%에서 45%∼50%로 사이로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앵커]

기초연금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라고요?

[기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이번 개편안은 복수안입니다.

네 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 개의 안이 나오고, 그 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중 하나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제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되는 추세 속에서 다층적인 연금 구조를 짜는 게 필요하다는 정부의 방안 정도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은 현재 그렇지 않아서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이것이 바뀔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안 발표는 앞서 있었던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개편을 확정짓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