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선거제 개편…박주민 “한국당도 나서라”, 김영우 “굶는다고 해결안돼”

-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 선거제 개편 적극 나서기로 결의”
- 김영우 “대통령제에서 연동형비례제 적용하면 당 많아지고 혼란해져”
- 박 “연동형비례제의 폐단? 제도적 보완으로 차단 가능”
- 김 “연동형비례제는 의원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제도”
- 박 “민주당, 의원정수 고정하더라도 연동형비례제 추진하는 안까지 모색”
- 김 “한국당, 선거구제 개편... 지금은 하지말자는 분위기”
- 김 “유치원3법, 선악개념으로 몰고 가”
- 박 “협상 안되면, 패스트트랙 걸어놓고 협상하는 방법도 고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고의 정치>
■ 방송시간 : 12월 14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 김경래 : 매주 금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을 놓고 정치권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코너 이름을 <최고의 정치>라고 지었고요. 오늘도 두 분 나와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경래 : 목소리들이 다들 잠기셨어요. 아직 이른 아침이라 그러신지. 물 한잔씩 앞에 있으니까 좀 드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드리기 전에 결국은 선거제 얘기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을 것이냐? 지금 한창 갈등 중입니다, 선거제 관련해서. 굶고 계신 야3당도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래저래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 이런 비판 있잖아요. 이게 자꾸 알리바이만 만드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뭐를 안 해줘서 우리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적극적으로 우리의 정책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좀 빼는 느낌? 이거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에서?

▶ 박주민 : 지난주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날에도 야3당이 얘기하는 것에 포함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합의문을 작성하려고 했었고요. 그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이 돼서 이번에는 다시 이번 주 월요일에 최고위 결의로 원칙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를 최고위 차원에서 결의를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도 야3당에 계신 분들 아침에 몇 분 만나뵀는데 저희는 됐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됐는데 자유한국당은 좀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자유한국당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 김영우 : 지금은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 김영우 : 제가 원내대표되면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정서는 신뢰는 아주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을 대폭 줄이든지 아니면 전체 의석수, 국회의원수를 또 늘리든지 그것도 꽤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구조에서.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나 사실은 가능한 제도거든요. 그리고 당이 굉장히 많아지죠, 사실 지금 이제 소수 야3당이 단식하면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합니다만 당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당 득표율이 4%, 5%만 돼도 의석수 막 생길 거거든요,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그리고 엄청나게 의석수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대통령제하고 이게 맞느냐?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브라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12개 이상의 당하고 힘겨운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정치 제도 전반의 문제, 대통령제로 할지 의원 내각제로 할지 이것이 같이 연동된 문제인데 달랑 연동형 비례제만 하자고 무리하게 지금 야3당이 나오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아니, 그러면 이게 개헌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정개특위를 그러면 만들 이유가 없었잖아요. 개헌부터 먼저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건데 정개특위는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 김영우 : 그러니까 이건 길게 보고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0대 국회 때 선거구 획정, 선거구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도 포천, 연천하다가 포천, 가평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선거일 42일 앞두고 총선일 42일 앞두고야 겨우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선거제도는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을 한순간에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정개특위도 이번 달까지 일몰이죠, 끝나죠. 내년도 연장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이거 급하게 단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이거 굶는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 김경래 :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은?

▶ 박주민 : 일단은 뭐 연동형을 도입하게 되면 또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비례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면서 비례를 늘리는 것 하나 아니면 전체 의원수를 묶어두고 비례를 늘리면서 지역구를 확 줄이는 것 두 방법이라서 그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역구를 많이 줄이면 하나하나의 지역구가 굉장히 커져버리는 문제가 생기면서 지역 대표성이나 인물 대표성이 약해진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정치 경로가 좀 안 맞는다는 단점이 있고 또 의원정수 늘리는 부분은 국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양쪽의 문제를 좀 풀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김 의원님 말씀에는 제가 100% 동감을 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좀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연동형을 한다고 해서 꼭 그러면 의원 내각제를 하자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제와 연동형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또 연동형을 한다고 반드시 무수하게 많은 정당이 생기느냐? 이것은 정치학자들 분석에 따라서도 정치 지형과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여러 정당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통령제가 혼란에 부딪힐 것이냐?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서 대통령의 선출 과정부터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 사실 정부의 개헌안에 결선 투표제 도입을 했고 물론 헌법 개정안은 통과 안 됐지만.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 자체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으로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영우 :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 소수 야당 3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농성을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연동형 비례제 하면 조금 곤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양상이 야3당은 민주당한테 “당신들이 자유한국당 좀 설득해서 안을 가져와라, 우리가 합의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빨리 안을 내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당의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 해서 정말 야당 숫자가 야당이 아니죠, 여당도 그때는 지지율이 굉장히 낮더라도 여당이 될 수 있겠죠, 정당 득표가 낮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제하고 이게 당의 숫자가 많은 것, 이게 가능은 해요. 연동형 비례제가 가능은 합니다. 제도를 그렇게 만들면 돼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제하고 연동형 비례제도가 잘 안 맞는다,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게 드러나니까 저희가 이것은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 김경래 : 일단은 엮으면 야3당이 지금 단식농성을 하는 게 딱 잘라서 동료 의원들 얘기니까 워딩을 어떻게 쓰셔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당, 야3당의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영우 : 그거는 뭐 아주 그게 사실이죠, 현실이죠. 밥그릇 싸움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 정도로 할 이유가 없고 이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10%, 15%만 돼도 엄청나게 의원 숫자가 늘거든요.

▷ 김경래 : 그분들 되게 화내실 텐데.

▶ 김영우 : 그렇죠.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풀기 어렵죠.

▷ 김경래 :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아니, 그런데 지금 김 의원님 말씀에 저도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사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 지적은 굉장히 오래 있어왔거든요.

▷ 김경래 : 비례성 문제요?

▶ 박주민 : 비례성 문제, 대표성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을 좀 고민하고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제가 알기로만도 거의 20년 이상 된 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시작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자신들의 어느 정도 입장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김 의원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아직 안을 아예 만들지 않았다는 거고 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야3당이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걸 단순히 밥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한국에도 맞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적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는 방안이 이거라고 내놓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영우 : 논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당의 기본적 입장은 모든 제도 변화나 혁신은 때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인데 이거 정치인들이 나서서 정말 자기들 밥그릇 싸움할 때냐. 그다음에 일단은 내년 한 해는 경제에 좀 올인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이런 것 협력을 해서 하면 모를까. 지금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요. 도저히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런 국민 정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두 분에게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자꾸 알리바이를 내세우시는 것 같아요. 아니, 국민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설득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 못한다. 그냥 이렇게 안 하겠다는 논리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양당도 다.

▶ 박주민 : 아니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분들 설득이 어렵다면 300석으로 묶어놓고 비례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 김경래 : 그 얘기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 박주민 : 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윤호중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 김경래 : 자유한국당은요.

▶ 김영우 :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촌 출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 면적의 3배가 넘습니다, 우리 지역구 넓이가.

▷ 김경래 : 지역구가 포천이시죠?

▶ 김영우 : 포천하고 가평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비례가 좀 왕창 늘고 지역구가 줄면 이거는 뭐 지역 활동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야죠.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 대표성도 없어질뿐더러.

▷ 김경래 :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김영우 : 그렇죠. 그 지역 주민들이 국회 하나를 뽑아서 아마 1년 가도 얼굴 못 볼 겁니다, 2년 가도 못 볼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지역 활동을 할 수 있겠나, 도저히.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 김경래 : 자유한국당은 안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이...

▶ 김영우 : 현상 유지?

▷ 김경래 : 아니, 지금 선거구제 개편안 지금은 하지 말자, 이게 안인 것 같아요.

▶ 김영우 :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은 왜 지금 굳이 선거구 개편을 해서 이게 무슨 위헌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과거에 선거구 획정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바꿔야 됐습니다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 김경래 : 한 가지씩만 더 여쭤보고 간단하게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유한국당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주말까지 안을 달라고 그랬어요. 주실 건지.

▶ 김영우 : 주말이면 내일하고 모레 아닙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 박주민 : 정개특위에 이미 A, B, C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정수 300명으로 묶어두고 대신에 비례를 그중에 100명, 지역구를 한 200명 정도 하는 A안, B안은 도농복합형을 포함한 안, C안은 의원정수를 좀 늘려서 하는 안.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지금 안 한다, 무슨 선거개혁이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정개특위 가동시키고 거기서 결정되면 좀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라도 해 주시면 지금 굳어 있는 이 국회가 좀 풀리지 않을까?

▷ 김경래 : 그런데 민주당이 한국당 좀 설득할 방법은 없어요?

▶ 박주민 : 아니,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이 저희만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야3당 보고 우리 같이 4당이 함께 자유한국당 설득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도농복합선거구제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시죠.

▶ 김영우 : 그럽시다.

▷ 김경래 : 지금 <최고의 정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치원 3법 얘기해볼게요. 일단은 임시국회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 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며칠 갑니까,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 아니, 지금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유치원 3법만을 위한 원 포인트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법원장 김성환 인사청문회 이미 마쳤거든요. 국회 동의안까지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몇 가지로 해서 할 수도 있죠.

▷ 김경래 : 정개특위 연장, 사개특위 연장 이런 거 다해야 되잖아요.

▶ 박주민 : 정개특위 연장, 사개특위 연장까지도 하고 다른 법안도 해서 좀 며칠 내로 할 수도 있는 거죠.

▷ 김경래 :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입장이?

▶ 김영우 : 결정 안 됐죠. 지금 뭐 우리는 엊그저께 새 원내대표 뽑지 않았습니까? 부대표단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내부 토론도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식이라든지.

▷ 김경래 : 저번에 많이 하지 않았어요?

▶ 김영우 : 그런데 그래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님이 유치원 3법 발의도 하셨고 좋은 의견 많이 내셨습니다만 사실 내부 들여다보면 토론해야 될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마치 선과 악의 개념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사립유치원 모든 단체가 마치 부정을 크게 저지른양 이렇게 가서도 안 되고 또 지금 유치원 3법이 완전히 정의의 편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어떤 측면에서요?

▶ 김영우 :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내는 교육비, 학부모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하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똑같은 회계 처리하고 또 유용했을 때 똑같이 처벌하자, 이런 것도 문제는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국가가 정말 모든 사립유치원을 전액을 대주고 통제 감독 관리를 완전히 투명하게 한다 하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 김경래 : 그러면 국립이죠, 그게 사립은 아니죠.

▶ 김영우 : 그렇죠.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 김경래 :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 일단은 교육 목적의 회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재정이 다 아시겠지만 세 개 파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주는 보조금, 정부가 주는 학부모 지원금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부모 부담금, 이 세 개인데 이 세 가지는 목적이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관리하면서 이 돈들이 교육에 진짜 쓰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는 두 가지는 공개하고 학부모가 교육을 위해서 내는 돈은 그걸 어디다 쓰든 공개를 전혀 안 하고 이건 좀 논리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느끼기에도 좀 모순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계신 거죠.

▷ 김경래 : 이번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꾼다는 얘기요. 그 얘기는 조금 수정할 용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

▶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께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바른미래당 쪽에서 중재안도 나와서 그 중재안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부분이 조금 양보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 김경래 : 형사처벌 문제.

▶ 박주민 : 형사처벌 문제도 형사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면 약간 과태료 정도로 가는 방법, 이런 안들도 나와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지금 이런 중재안이 나왔는데 중재안도 못 받나요, 자유한국당은?

▶ 김영우 :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정말 위헌 소송까지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수입에 대해서 모든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모든 돈 자체를 원장이든 소유자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금 받는 것,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한다, 그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입자가 모든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밝히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 김경래 : 위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김영우 : 그럴 수 있죠.

▷ 김경래 : 사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우 : 그렇죠.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박주민 : 교육 목적으로 쓰라고 정부가 준 돈, 교육 목적으로 쓰라고 학부모가 준 돈이 교육 목적으로 쓰이는지를 공개하고... 이게 위헌일까요? 저는 좀 참... 요즘 위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특별재판부법도 위헌이다, 탄핵도 위헌이다. 다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 김영우 : 그러니까 그게 교육 목적인지 아닌지부터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상태로 가면 패스트 트랙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뭐 330일이죠?

▶ 박주민 : 330일.

▷ 김경래 : 330일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이네요. 내년 이맘때에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버리겠다.

▶ 김영우 : 그건 너무 큰 협박이죠, 공갈이고요. 지금 협치, 협치 한다고 그러면서.

▶ 박주민 :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협상이 너무 안 되니까요. 패스트 트랙을 걸어놓고 협상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되면 그 안을 통과시키고 패스트 트랙 건 안을 폐기하거나 하면 되거든요.

▷ 김경래 : 아, 그런 방법도 있네요.

▶ 김영우 : 그런데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러는 것은 1당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패스트 트랙부터 만약에 올려놓고 한다면 그것은 얘기 안 되면 우리는 이것 강제로 하겠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협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혼자로는 패스트 트랙 절대 못 걸고요. 다른 야3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뺀 당은 그나마 같이 가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 김경래 : 그게 상임위의 5분의 3 의원인가요?

▶ 박주민 : 예, 아시다시피 제가 발의하고 통과시켰던 제2기 세월호특조위법도 패스트 트랙의 최초 사례거든요. 그때도 너무 얘기가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예 본회의 못 올라가니까 330일 좀 허비할 생각하고 야3당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이건 야당 입장에서 지금 김영우 의원은 “협박이다.”

▶ 박주민 : 그런데 그때도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예 테이블 위에 얹어주지를 않아요, 안을. 이번도 지금 보시면 법안심사소위에서 근 한 달 반을 얘기했는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이제.

▶ 김영우 : 그런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 토의가 좀 필요한 거고요. 절대 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에요. 제도가 하나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게 만약에 잘못 정착이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게 맞을 거예요.

▷ 김경래 : 중요하긴 하지만 급하지는 않다? 그게 잠깐만 성립이 되는 말인가요?

▶ 김영우 :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경래 : 아,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 김영우 : 그럼요.

▷ 김경래 :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 중요하니까 좀 서둘러서도 하고 또 꼼꼼하게도 챙기고 그러려면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하자, 본격적으로 얘기하면서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두 분.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김영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 박주민 / 김영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너무 급하게 확 끝냈네요. 죄송합니다.

▶ 박주민 :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급하게...

▷ 김경래 : 중요하니까 급하게. 죄송합니다. <최고의 정치> 김영우 의원,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