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무산…“총액 입장차 커”

입력 2018.12.14 (19:24) 수정 2018.12.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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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 대해 양측이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협상 타결은 사실상 해를 넘어가게 됐는데요,

주한미군은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 내년 4월부터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무급 휴직시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는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도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며 "이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9천602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2배, 미 정부 당국은 1.5배로 인상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측은 이에 맞서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손지오/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 "주한미군에는 1만 3천 명 정도의 한국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직전 협상 역시 해를 넘겨 타결됐다는 점에서 협정 공백 상태가 길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협정 체결 때까지 일단 올해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집행하고 이후에 인상분에 따른 차액 정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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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무산…“총액 입장차 커”
    • 입력 2018-12-14 19:25:57
    • 수정2018-12-14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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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 대해 양측이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협상 타결은 사실상 해를 넘어가게 됐는데요,

주한미군은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 내년 4월부터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무급 휴직시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는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도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며 "이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9천602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2배, 미 정부 당국은 1.5배로 인상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측은 이에 맞서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손지오/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 "주한미군에는 1만 3천 명 정도의 한국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직전 협상 역시 해를 넘겨 타결됐다는 점에서 협정 공백 상태가 길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협정 체결 때까지 일단 올해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집행하고 이후에 인상분에 따른 차액 정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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