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연금 개편, 땜질 처방 안 돼

[감일상 해설위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퇴짜를 놓은 지 한 달여 만에 국민연금 개편안이 다시 나왔습니다. 지난번 안과 비교하면 노후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고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연금 개혁 후퇴 논란 속에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현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등 4가지나 제시됐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는 대신 소득 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 연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요지입니다. 연금의 재정 안정성보다는 노후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 재정으로 국민연금 부족분을 메워 준다는 전제하에 인상 폭은 줄이고 시기도 대폭 늦추기로 한 것입니다. 국가 지급 보장을 비롯해 가입자들의 불만과 부담을 줄이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국민 여론을 이유로 현재 수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까지 포함함으로써 개편 자체를 미룰 수 있다는 의도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혁은 사실상 포기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당장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미래세대와 차기 정부에 큰 부담과 책임을 넘기게 됩니다. 부족분은 언젠가 누군가는 반드시 떠안아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져야 합니다. 고통 분담과 책임 의식이 없다면 연금 부담에 대한 갈등과 혼란은 장기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지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습니다. 어정쩡한 개편안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책이고 가야 할 길이라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