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ILO 협약 비준 노력 부족”…첫 협의 절차 요청

[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를 향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준인 ILO의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와의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하면서 밝힌 이유입니다.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은 발표문을 내고, "한-EU FTA의 일환으로 양측이 노동자 권리에 대해 약속했지만 한국 정부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발효된 한-EU FTA는 1998년 ILO 기본권선언 상의 노동기본권 원칙을 실현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현재 29개만 비준한 상태입니다.

특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EU가 FTA를 체결한 국가 가운데 노동문제와 관련해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EU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는 실무협의에 응해야 하는데, 이르면 다음달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우리 기업이 유럽 국가로 상품을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비준을 미뤄도 EU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국가이미지에는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