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소방점검도 사각지대

⊙앵커: 한 번 불이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지만 지하철 시설은 정부의 정기 소방시설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각종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속기획으로 짚어보는 안전불감증 현장, 조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루 6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지만 소방당국은 정기 소방점검 책임이 없습니다.
대신 지하철공사의 위탁을 받은 소방업체가 점검합니다.
하지만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뽑다보니 저가 입찰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큽니다.
⊙모 소방업체 대표: 전체적으로 기능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입찰 가격보다) 두 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돼 입찰을 고려하다 포기했습니다.
⊙기자: 지난 7년 동안 입찰 결과에 따라 지하철 노선마다 보통 서너 번씩 점검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습니다.
또 소방서가 점검 책임이 없다 보니 지하철역과 소방서 사이의 비상경보 시스템도 전무합니다.
119 전화신고가 고작입니다.
⊙기자: 관할 소방서에서 화재가 난 것을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이휘재(서울사당역 부역장): 그런 시스템은 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자: 소방당국이 정기 점검을 않게 된 것은 지난 96년 실시된 규제완화 조치의 결과입니다.
규제완화된 행정자치부 법령 157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6건이 소방 관련 규정입니다.
소방규정에 규제완화가 집중된 것입니다.
규제개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걸린 안전보호 장치까지 마구잡이로 해체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일입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