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보완책 시급

[이현님 해설위원]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이 국회에 통과됐지만 기대와는 다른 대학 측의 움직임에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학의 시간강사들이 급기야 파업에 나섰습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이 통과됐지만 시간 강사들은 강좌축소와 해고에 떨게 됐다며 행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크고 작은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협상의 어려움으로 파업이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강사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시간강사가 오히려 많아질 수도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사법의 핵심은 고학력인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서 신분보장을 해주고 직업의 안정성은 물론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입니다. 강사법대로 강사를 대우하려면 대학들은 기존보다 몇 배나 늘어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시간강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여러 방법을 강구하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시간강사들은 강사법을 빌미로 한 구조조정은 교육포기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들이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부족을 내세우는 것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강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이미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추진된 정책이지만 현실과의 괴리로 어렵게 만들어진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삐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시간강사의 죽음으로 열악한 시간강사의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를 생각하면 반드시 정착시켜야 합니다.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이 찾아야 합니다.

강사법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시간강사가 되고 최종 피해자는 학생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강사를 살리겠다는 법 때문에 강사들이 대학에서 쫓겨나서야 되겠습니까?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