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5 헤드라인]

입력 2018.12.24 (16:59) 수정 2018.12.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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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포함”

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최장 6달까지 시정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BMW, 결함 은폐·축소”…형사 고발·과징금 부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BMW가 차량 화재와 관련해 결함을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BMW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늑장 리콜과 관련해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남북 장관급 참석

모레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남북 관계와 교통 관련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실제 공사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추진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상화폐 해킹 피해, 거래소 배상 책임 없어”

해킹으로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더라도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폐가 아닌 가상화폐의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에는, 금융회사와 같은 정도의 보안 조치 의무가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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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4 17:00:26
    • 수정2018-12-24 17:06:22
    뉴스 5
“최저임금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포함”

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최장 6달까지 시정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BMW, 결함 은폐·축소”…형사 고발·과징금 부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BMW가 차량 화재와 관련해 결함을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BMW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늑장 리콜과 관련해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남북 장관급 참석

모레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남북 관계와 교통 관련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실제 공사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추진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상화폐 해킹 피해, 거래소 배상 책임 없어”

해킹으로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더라도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폐가 아닌 가상화폐의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에는, 금융회사와 같은 정도의 보안 조치 의무가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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