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인 연금 손질에도 ‘빈틈’?…먹튀 막는 개정안 마련

[앵커]

정부 지원금만 새는게 아닙니다.

퇴직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도 줄줄 새는 곳이 많습니다.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를 피해 해외로 달아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중에도 군인연금을 매달 수 백만원씩 꼬박꼬박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전해드렸죠.

이런 불합리한 일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법령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공백이 또 생겼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계엄 문건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도 군인연금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매월 450만원 씩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지급되고 있죠?"]

[정경두/국방부 장관/지난달 9일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 연금 지급법으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선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도피했을 때는 연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외국에 나갔을 때에는 매년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현천 전 사령관과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의 연금은 일부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기무사 댓글 공작 수사를 피해 올해 초 해외로 출국한 이 모 전 준장입니다.

기무사에서 나와 청와대 안보실에 근무하면서 군인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갈아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군 관계자는 수백만 원의 연금 대부분이 군인연금 재원에서 충당되지만 지급 주체가 공무원연금이다보니 받던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기/국회 국방위원 : "국방부의 개정안은 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수사를 피해 달아난 공직자들의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