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징벌적 배상법’ 빨리 처리해야

[윤제춘 해설위원]

BMW 차량 화재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 BMW의 은폐 축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MW 차량은 올 한 해 한국에서만 주행 중 화재가 80여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불안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고 BMW는 늑장 리콜과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BMW였기에 심각한 안전사고의 원인을 은폐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본사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즉 EGR의 결함을 이미 2015년 10월에 인지하고 1년 후에는 설계 변경까지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BMW는 올 7월에야 일부 차종만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그것도 차량 화재가 그치지 않아 국토부가 조사를 지시한 뒤에야 내놓은 조치였습니다. BMW는 또 기술 분석 자료를 5개월이나 늦게 제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BMW는 은폐도, 늑장 리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MW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추가 리콜,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지만, 시급한 것은 제도 개선입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했을 경우 피해의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과징금을 1%에서 3%로 올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석 달 전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해 올해 통과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 여름 BMW 차량 화재가 잇따르면서 곧바로 이뤄질 것 같았던 처벌 강화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업계의 조직적 로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를 보면서 한국 소비자만 봉이냐고 한탄하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국회의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