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도입 ‘산 너머 산’

입력 2018.12.26 (06:31) 수정 2018.12.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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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 연말 정국이 뜨겁습니다.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각 당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도입하자는 것인지, 황현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년 전, 20대 총선 때 이렇게 투표용지 2장 받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한 장은 내가 사는 지역 후보를, 또 한 장은 선호하는 정당을 찍었었죠.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 민심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개표 결과는 이랬습니다.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구에서 얻은 표보다 의석을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당시 국민의 당과 정의당은 어찌 보면 손해를 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만 당선되는 지금의 제도가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맞추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독일 방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투표용지를 2장 쓰는 건 지금과 똑같습니다.

만약 한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50%를 득표했다면 일단 150석은 확보한 겁니다.

이어서 지역구 투표함을 엽니다.

이 정당이 지역구 150곳에서 이겼다면, 정당 득표로 확보한 150석을 모두 지역구 의석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지역구 50곳에서만 이겼다면 정당 득표율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100석을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로 채우는 겁니다.

이 방식이라면 지역 당선자를 못 낸 소수 정당도 전국에서 얻은 한 표, 한 표를 모아 의석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김흥수/서울시 영등포구 : "(당선자 외에) 나머지 표가 몇십%가 남아 있거든요. 그 표는 사표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원해도 반영이 되지 않아요. 국회에서..."]

장애인과 청년,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좀 더 수월하게 국회에 진입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극단주의 정당의 국회 입성이 가능해진다거나 유권자가 비례대표 한 명 한 명을 검증하기 힘든 만큼 계파정치나 밀실 공천의 우려가 생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1987년 이후 8번의 총선을 치르는 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연동형 비례제, 여야가 어렵게 제도 도입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후 걸림돌 역시 '산 넘어 산'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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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도입 ‘산 너머 산’
    • 입력 2018-12-26 06:34:07
    • 수정2018-12-26 08:36:35
    뉴스광장 1부
[앵커]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 연말 정국이 뜨겁습니다.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각 당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도입하자는 것인지, 황현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년 전, 20대 총선 때 이렇게 투표용지 2장 받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한 장은 내가 사는 지역 후보를, 또 한 장은 선호하는 정당을 찍었었죠.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 민심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개표 결과는 이랬습니다.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구에서 얻은 표보다 의석을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당시 국민의 당과 정의당은 어찌 보면 손해를 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만 당선되는 지금의 제도가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맞추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독일 방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투표용지를 2장 쓰는 건 지금과 똑같습니다.

만약 한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50%를 득표했다면 일단 150석은 확보한 겁니다.

이어서 지역구 투표함을 엽니다.

이 정당이 지역구 150곳에서 이겼다면, 정당 득표로 확보한 150석을 모두 지역구 의석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지역구 50곳에서만 이겼다면 정당 득표율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100석을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로 채우는 겁니다.

이 방식이라면 지역 당선자를 못 낸 소수 정당도 전국에서 얻은 한 표, 한 표를 모아 의석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김흥수/서울시 영등포구 : "(당선자 외에) 나머지 표가 몇십%가 남아 있거든요. 그 표는 사표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원해도 반영이 되지 않아요. 국회에서..."]

장애인과 청년,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좀 더 수월하게 국회에 진입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극단주의 정당의 국회 입성이 가능해진다거나 유권자가 비례대표 한 명 한 명을 검증하기 힘든 만큼 계파정치나 밀실 공천의 우려가 생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1987년 이후 8번의 총선을 치르는 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연동형 비례제, 여야가 어렵게 제도 도입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후 걸림돌 역시 '산 넘어 산'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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