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시내버스 CCTV로 단속한다더니…과태료는 ‘0’?

입력 2018.12.26 (12:23) 수정 2018.12.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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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가 도로 위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수억 원을 들여 단속을 하고도 과태료는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시내버스 앞부분을 보니 CCTV가 달려 있습니다.

전주시가 불법 주·정차 같은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2억 7천만 원을 들여 시내버스 10대에 설치한 겁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석 달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월평균 8천여 건의 불법 주·정차를 적발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 "시내를 다니다 보면 불법 주·정차가 많이 없었어요. 기사님들도 다들 이거 달고 나서 효과를 많이 본다고..."]

그런데 시범 운영이 끝이었습니다.

전주시가 민원을 이유로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상인회장이 와서 시장님한테, 주차 단속 부서 직원들 징계하라고..."]

심지어 사업을 승인해준 시의원마저 단속을 당했다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전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이었어요. 자기도 농고 근처에서 3건이나 적발돼서 통지를 받았대요."]

시민단체는 억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을 불분명한 이유로 사실상 중단했다가 두 해가 지난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문옥/전주시민회 사무국장 : "단속을 중단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단속을 강화하는 이런 눈치 보기 식 행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민원을 핑계로 정당한 행정을 펼치지 못한 전주시의 행태에 지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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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시내버스 CCTV로 단속한다더니…과태료는 ‘0’?
    • 입력 2018-12-26 12:24:05
    • 수정2018-12-26 12:32:24
    뉴스 12
[앵커]

전주시가 도로 위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수억 원을 들여 단속을 하고도 과태료는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시내버스 앞부분을 보니 CCTV가 달려 있습니다.

전주시가 불법 주·정차 같은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2억 7천만 원을 들여 시내버스 10대에 설치한 겁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석 달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월평균 8천여 건의 불법 주·정차를 적발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 "시내를 다니다 보면 불법 주·정차가 많이 없었어요. 기사님들도 다들 이거 달고 나서 효과를 많이 본다고..."]

그런데 시범 운영이 끝이었습니다.

전주시가 민원을 이유로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상인회장이 와서 시장님한테, 주차 단속 부서 직원들 징계하라고..."]

심지어 사업을 승인해준 시의원마저 단속을 당했다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전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이었어요. 자기도 농고 근처에서 3건이나 적발돼서 통지를 받았대요."]

시민단체는 억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을 불분명한 이유로 사실상 중단했다가 두 해가 지난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문옥/전주시민회 사무국장 : "단속을 중단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단속을 강화하는 이런 눈치 보기 식 행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민원을 핑계로 정당한 행정을 펼치지 못한 전주시의 행태에 지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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