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김용균법’·‘유치원 3법’ 처리…막판까지 줄다리기

입력 2018.12.27 (07:02) 수정 2018.12.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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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일명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을 놓고 막판 조율을 해왔는데요.

어제까지도 두 사안 모두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중에 마지막으로 협상에 나서는데,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일명 '김용균법'을 놓고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는 3시간 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유족들도 찾아와 눈물로 법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와 양벌규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오늘 오전 9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 : "신중히 공개토론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 법을 통과시켜도 우리가 늦지 않지 않느냐..."]

40여 일을 끌어온 '유치원 3법' 역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 "안건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리회계 문제와 형사처벌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본회의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최종 담판을 짓자며 열린 소위도 소득 없이 끝나자, 민주당은 거듭 패스트트랙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 간사 : "바른미래당도 이제 전향적으로 더 이상의 논의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고, 패스트 트랙에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관련한 운영위 소집을 재차 요구하는 등 원내대표들 간 논의도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전 마지막으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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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미뤄진 ‘김용균법’·‘유치원 3법’ 처리…막판까지 줄다리기
    • 입력 2018-12-27 07:06:20
    • 수정2018-12-27 0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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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일명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을 놓고 막판 조율을 해왔는데요.

어제까지도 두 사안 모두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중에 마지막으로 협상에 나서는데,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일명 '김용균법'을 놓고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는 3시간 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유족들도 찾아와 눈물로 법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와 양벌규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오늘 오전 9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 : "신중히 공개토론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 법을 통과시켜도 우리가 늦지 않지 않느냐..."]

40여 일을 끌어온 '유치원 3법' 역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 "안건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리회계 문제와 형사처벌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본회의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최종 담판을 짓자며 열린 소위도 소득 없이 끝나자, 민주당은 거듭 패스트트랙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 간사 : "바른미래당도 이제 전향적으로 더 이상의 논의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고, 패스트 트랙에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관련한 운영위 소집을 재차 요구하는 등 원내대표들 간 논의도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전 마지막으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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